□ 한국은행은 8월 27일 발간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여러 분석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입시경쟁의 결과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힘
-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4배에 달함
- 자녀의 잠재력을 제외한 경제력이나 지역 등이 진학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도 한 결과 진학률의 격차는 부모 경제력 효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함
□ 한국은행은 입시 관련 소득·지역 쏠림 또는 불평등 문제가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유발, 저출산,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등 한국 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결책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함
-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임
- 2018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보니,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평균 0.14%p에서 0.05%p로 64%나 줄었다고 밝힘
[출처] “상위권대 진학률, 경제력·거주지가 좌우…지역비례선발 필요” (2024.08.27.) / 연합뉴스
□ 보고서는 여러 분석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입시경쟁의 결과에 차이를 만든다고 밝힘
-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4배에 달함
- 자녀의 잠재력을 제외한 경제력이나 지역 등이 진학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도 한 결과 진학률의 격차는 부모 경제력 효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함
□ 한국은행은 입시 관련 소득·지역 쏠림 또는 불평등 문제가 수도권 인구 집중,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유발, 저출산,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등 한국 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결책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함
-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임
- 2018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보니,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평균 0.14%p에서 0.05%p로 64%나 줄었다고 밝힘
[출처] “상위권대 진학률, 경제력·거주지가 좌우…지역비례선발 필요” (2024.08.27.) / 연합뉴스
목차
1. 검토 배경 3
2. 대학입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 4
3.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8
4. 맺음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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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