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표제지 1

목차 1

1. 검토 배경 3

2. 대학입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 4

3.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8

4. 맺음말 30

[참고 1] 지역별 잠재력 기준 서울대 진학률 추정방법 32

[참고 2] 게임모형을 활용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의 입시경쟁 분산효과」 분석 34

참고문헌 35

[표 3.1] 대입제도의 주요 변천과정 19

[표 3.2] 대학 내 다양성의 교육적 이점 26

[그림 1.1]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3

[그림 1.2] 2023년 사교육비 월 100만원 이상 지출 고교생 비중 3

[그림 1.3] 2024년 서울대 신입생의 지역별 비중 3

[그림 1.4] 출산율 및 수도권 인구비중 4

[그림 1.5] 만 10∼19세의 자살률 4

[그림 1.6] 서울대 재수생 비중 4

[그림 2.1] 사교육 참여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

[그림 2.2] 2023년 소득수준별ㆍ거주지역별 사교육 참여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

[그림 2.3] 2010년 고3 학생의 소득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 6

[그림 2.4] 2018년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대 진학생의 지역별 분포 6

[그림 2.5] 소득계층별ㆍ거주지역별 소득수준과 상위권대 진학률 간 관계 7

[그림 2.6] 2010년 고3 학생의 소득계층별 학생 잠재력과 상위권대 진학률 8

[그림 2.7] 2018년 지역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 실제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비교 10

[그림 2.8] 2018년 서울 자치구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 실제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비교 11

[그림 2.9] 2018년 전국 시군구별 소득수준과 잠재력 초과 서울대 진학률 간의 관계 11

[그림 2.10] 2023년 지역별 중학생의 특목고ㆍ자사고 진학률: 실제 진학률과 학생 잠재력 기준 추정치 간 비교 12

[그림 2.11] 2010년 고3 학생의 진학대학별 2020년 노동시장 성과: 수능점수가 비슷한 학생 간 비교 13

[그림 2.12]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응답비중 13

[그림 2.13] 2024년 주요 상위권대 신입생의 지역별 분포 14

[그림 2.14] 지역별 고3 학생 중 서울대 진학생 비중 14

[그림 2.15] 저출산 및 만혼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4

[그림 2.16]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ㆍ저출산 추가 증가폭 14

[그림 2.17] 초중생의 교육목적 서울 전입률 15

[그림 2.18] 서울의 아파트 상대가격 15

[그림 2.19] 시도별 도시인구밀도와 출산율 간 관계 16

[그림 2.20] 시도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와 출산율 간 관계 16

[그림 2.21]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시간과 서울 유아영어학원수 16

[그림 2.22] OECD 회원국 청소년의 행복도와 자살률 16

[그림 2.23] 2020년 고3 학생의 학년별 창의성ㆍ협동심 및 2019년 교육과정별 학습시간 17

[그림 2.24] 대졸자의 직업ㆍ전공 불일치 비중 및 2023년 대졸자 역량에 대한 기업의 평가 17

[그림 3.1] 대입제도 개편과 주요 입시관련 사회문제 간 관계 20

[그림 3.2]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시도 단위 적용에 따른 2018년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 23

[그림 3.3] 지역별 선발인원 상하한 적용방식에 따른 2018년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 추정 24

[그림 3.4] 서울대 19학번의 지역별ㆍ전형별 학기성적 변화 25

[그림 3.5] 서울대 사회과학대 및 공과대 19학번의 전형별 학기성적 변화 25

[그림 3.6] 서울-비서울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로 인한 우리 사회의 악순환 27

[그림 3.7] 2022년 주요 미국 대학의 출신지역별 신입생 분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