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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양용현 9

제2장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 유경원 14

제1절 연구의 개관 14

제2절 규제에 따른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 19

1. 패널분석 전략 19

2. 자료와 분석방법 20

3. 실증분석 25

제3절 규제에 따른 은행 대출태도 변화 40

1. 시계열분석 전략 40

2. 분석자료 43

3. 실증분석 4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47

제3장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비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 홍기석 52

제1절 서론 52

제2절 기존 연구 56

제3절 추정 모형과 자료 57

1. 국가별 자료 58

2. 우리나라 자료 60

제4절 추정 결과 69

1. 국가별 자료 69

2. 지역별 자료 71

3. 개별 금융기관 자료 79

제5절 소결 86

제4장 가계대출규제 관련 규제영향분석 사례 / 전수민;남지연 88

제1절 규제 개요 및 분석대상 규제 88

1. 가계대출규제 도입 배경 및 연혁 88

2. 분석대상 규제 95

제2절 비용편익분석 97

1. 2018년 1월 시행 LTV, DTI 강화 규제 97

2. 2019년 12월 시행 LTV 규제 109

3.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 113

제3절 소결 117

제5장 결론 / 양용현 120

참고문헌 126

[부록] 129

판권기 141

〈표 2-1〉 은행패널분석(17.4Q): 순수 규제 더미 효과 28

〈표 2-2〉 은행패널분석(17.4Q): 설명변수 포함 규제 더미 효과 28

〈표 2-3〉 은행패널분석(17.4Q): 설명변수 없는 규제 더미 및 더미 교차항 효과 28

〈표 2-4〉 은행패널분석(17.4Q): 거시설명변수 포함 30

〈표 2-5〉 은행패널분석(19.4Q): 설명변수 없는 순수 규제 더미 효과 31

〈표 2-6〉 은행패널분석(19.4Q): 거시설명변수 포함 규제 더미 효과 31

〈표 2-7〉 은행패널분석(19.4Q): 설명변수 없는 규제 더미 및 더미 교차항 효과 32

〈표 2-8〉 은행패널분석(19.4Q): 설명변수 포함 규제 더미 및 더미 교차항 효과 34

〈표 2-9〉 은행패널분석(22.2Q): 설명변수 없는 순수 규제 더미 효과 35

〈표 2-10〉 은행패널분석(22.2Q): 설명변수 포함 규제 더미 효과 35

〈표 2-11〉 은행패널분석(22.2Q): 설명변수 없는 규제 더미 및 더미 교차항 효과 36

〈표 2-12〉 은행패널분석(22.2Q): 설명변수 포함 규제 더미 및 더미 교차항 효과 37

〈표 2-13〉 대출규제가 대출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45

〈표 2-14〉 대출규제가 대출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거시설명변수 포함) 45

〈표 2-15〉 가계대출 변화와 대출태도, 대출수요 간 관계 47

〈표 3-1〉 영업권역별 저축은행 61

〈표 3-2〉 LTV, DTI 규제의 추이 62

〈표 3-3〉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연혁 62

〈표 3-4〉 지역별 LTV/DTI 규제의 강화와 완화 67

〈표 3-5〉 LTV/DTI 규제와 가계신용 증가율: OECD 국가별 자료 70

〈표 3-6〉 LTV/DTI 규제와 log(가계신용): OECD 국가별 자료 72

〈표 3-7〉 LTV/DTI 규제의 변화와 가계대출 증가율: 국내 지역별 자료 78

〈표 3-8〉 LTV/DTI 규제의 변화와 상호금융대출 증가율: 개별 농협 자료 80

〈표 3-9〉 LTV/DTI 규제와 log(상호금융대출): 개별 농협 자료 81

〈표 3-10〉 LTV/DTI 규제의 변화와 상호금융대출 증가율: 개별 신협 자료 82

〈표 3-11〉 LTV/DTI 규제와 log(상호금융대출): 개별 신협 자료 83

〈표 3-12〉 LTV/DTI 규제의 변화와 가계자금대출 증가율: 개별 저축은행 자료 84

〈표 3-13〉 LTV/DTI 규제와 log(가계자금대출): 개별 저축은행 자료 85

〈표 4-1〉 금융업권별 DSR 관리기준 목표 90

〈표 4-2〉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93

〈표 4-3〉 차주단위 DSR 2ㆍ3단계 조기 시행 93

〈표 4-4〉 금융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94

〈표 4-5〉 금융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총액 96

〈표 4-6〉 금융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비율 96

[그림 1-1]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002~23년) 10

[그림 3-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추이 55

[그림 3-2] 규제와 가계대출의 관계: 일러스트레이션 74

[그림 3-3] 규제와 가계대출의 관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월별 자료 75

[그림 4-1] 금융업권별 평균 DSR 관리목표 수준 비교 90

〈부표 1〉 실증분석 대상 규제사무의 선정 129

〈부표 1-1〉 Herring and Santomero(2000)의 규제목적 구분 130

〈부표 1-2〉 Goodhart et al.(1998)의 규제수단 구분 및 예시 131

〈부표 2〉 은행패널자료 기초통계 132

〈부표 3〉 대출태도 및 대출 변화 시계열 기초통계 133

〈부표 4〉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가계대출태도와 규제 간 관계) 134

〈부표 5〉 금융소비자, 서민금융, 신용카드 관련 정책 일지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