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9월 9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라는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시급히 산업전략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을 제안함
□ 특히 유럽연합이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천500억~8천억 유로(1천114조~1천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함
-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CBAM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CBAM: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을 주문하며,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됨
-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됨
[출처] 드라기 'EU 경쟁력 실존적 위기'…탄소세 강화 주장 (2024.09.10.) / 연합뉴스
□ 특히 유럽연합이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천500억~8천억 유로(1천114조~1천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함
-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CBAM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CBAM: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을 주문하며,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됨
-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됨
[출처] 드라기 'EU 경쟁력 실존적 위기'…탄소세 강화 주장 (2024.09.10.) / 연합뉴스
목차
1. The starting point: a new landscape for Europe 7
There transformations ahead for Europe 10
Towards a European response 13
Preserving social inclusion 15
2. Closing the innovation gap 19
Europe's productivity challenge 19
Key barriers to innovation in Europe 24
3. A joint decarbonisation and competitiveness plan 35
The root cause of high energy prices 39
The threat to Europe's clean tech sector 42
The challenges of asymmetric decarbonisation 44
A joint plan for decarbonisation and competitiveness 46
4. Increasing security and reducing dependencies 50
Reducing external vulnerabilities 52
Strenthening industrial capacity for defence and space 55
5. Financing investments 59
6. Strengthening governance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