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강화되는 추세임
-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완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이 대표적임
-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으로,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임
□ 보고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힘
-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한국의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며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함
[출처] 무협 “中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한국도 간접 영향권” (2024.09.10.) / 연합뉴스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1. 배경 6
2.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9
3. 전략경쟁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23
1.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전략산업 대중 관세인상 23
2. 주요 산업별 보호조치 27
4. 영향 및 대응 37
참고자료 43
판권기 2
표 1. 대상 국가별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23.7월~'24.6월) 10
표 2.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개요 15
표 3.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관련 상ㆍ하원 의견서 제출 현황 17
표 4.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경과 18
표 5. 대상 국가별 미국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19
표 6. 301조 관세인상 주요 품목별 미국의 대중국 수입 현황 및 상세 내용 23
표 7. 301조 관세 인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26
표 8. 커넥티드 차량 ICTS 규정안 주요 내용 32
표 9.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주요 제재 현황 35
표 10. 미국의 국가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입 전년비 변화 추이 37
표 11. 총 생산 비용 중 301ㆍ232ㆍ201조 관세 비중 상위 10개 제조산업 39
표 12. 미국 외 제3국 대중국 보호조치 주요 현황 41
그림 1. 미국의 대세계 관세율 추이 7
그림 2.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추이 7
그림 3.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 추이 9
그림 4.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별 선박 건조 점유율 추이 27
그림 5. 미국의 동남아 4개국産 태양광 셀ㆍ모듈 수입 추이 34
그림 6. '23.4월~'24.4월 대중국 반덤핑 조치 및 조사 신규 개시 국가 현황 41
[참고 1] 개정 규정에 제시된 특별시장상황(PMS) 11
[참고 2] '정부의 무대응' 판정 시 반덤핑ㆍ상계관세율 산정 방법 13
[참고 3] 중국산 철강의 멕시코 경유 우회수출 현황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