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4

1. 배경 6

2.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9

3. 전략경쟁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23

1.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전략산업 대중 관세인상 23

2. 주요 산업별 보호조치 27

4. 영향 및 대응 37

참고자료 43

판권기 2

표 1. 대상 국가별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23.7월~'24.6월) 10

표 2.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개요 15

표 3.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관련 상ㆍ하원 의견서 제출 현황 17

표 4.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경과 18

표 5. 대상 국가별 미국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19

표 6. 301조 관세인상 주요 품목별 미국의 대중국 수입 현황 및 상세 내용 23

표 7. 301조 관세 인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26

표 8. 커넥티드 차량 ICTS 규정안 주요 내용 32

표 9.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주요 제재 현황 35

표 10. 미국의 국가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입 전년비 변화 추이 37

표 11. 총 생산 비용 중 301ㆍ232ㆍ201조 관세 비중 상위 10개 제조산업 39

표 12. 미국 외 제3국 대중국 보호조치 주요 현황 41

그림 1. 미국의 대세계 관세율 추이 7

그림 2.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추이 7

그림 3.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 추이 9

그림 4.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별 선박 건조 점유율 추이 27

그림 5. 미국의 동남아 4개국産 태양광 셀ㆍ모듈 수입 추이 34

그림 6. '23.4월~'24.4월 대중국 반덤핑 조치 및 조사 신규 개시 국가 현황 41

[참고 1] 개정 규정에 제시된 특별시장상황(PMS) 11

[참고 2] '정부의 무대응' 판정 시 반덤핑ㆍ상계관세율 산정 방법 13

[참고 3] 중국산 철강의 멕시코 경유 우회수출 현황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