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양산성화, 표층수온 상승, 염도 변화 등은 다양한 경로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며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품종과 지역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수산업 생산성은 기후변화 외 남획, 수산물 가격, 인허가 제도 등 사회·경제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 국내외 제도와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적응기술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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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3
1. 기후변화의 해양환경 및 수산업 영향 4
(1)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4
(2)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2.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피해 예방 및 지원 국내외 제도 8
(1) 해양 및 수산업 부문 기후적응 정책의 특수성 및 당면 과제 8
(2) 관련 해외 제도 9
(3) 관련 국내 제도 및 한계 10
(4) 21~22대 국회 주요 논의 결과 12
3.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현황 14
(1) 수산부문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현황 14
(2) 학술논문 주제영역 변화 16
(3) 적응 부문 공백기술 식별 18
4. 정책적 시사점 20
[붙임] 농해수위 연구수요 내용 23
참고문헌 24
판권기 25
[표 1]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현황 5
[표 2]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 영향 관련 이슈(2020.06~2024.05) 7
[표 3] 해양ㆍ수산 부문에서 기후변화대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11
[표 4] 분석 대상 기술 분류체계 14
[표 5] 국내 과학기술 R&D 투자 현황 15
[표 6] 연구주제별 주요 키워드 16
[표 7] 적응기술과 연계된 국내 수산업 취약요소, 국내외 연구개발현황, 특허출원 현황 요약 18
[그림 1]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해양/토양/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량 4
[그림 2] 기후변화의 해양환경 영향사슬 6
[그림 3] 연근해업 어획량 및 어종 변화(1980년대~2010년대) 7
[그림 4] 수산부문 적응기술 특허출원 건수 변화 15
[그림 5]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기술 연구 주제영역 변화(붉은 원 안의 숫자는 2005~2014년 대비 2015~2024년 논문 건수 변화(배)를 보여줌) 17
[그림 6] 해양환경과 연계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목표달성 전략 방향 19
Box 1. 해양ㆍ수산 부문 기후변화대응 주요 법률 내용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