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써 식량 가용성과 접근성이 국가, 지역, 국제사회의 사회․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임
- 일부 공산권․권위주의 국가들은 불안정한 국내외 식량 타개를 위해 식량 문제를 국가안보상의 (최)상위 문제로 재해석함
□ 중국은 최근 국내적으로 식량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식량안보 정책의 법제화 및 전략 수정 등이 관찰됨
- 2014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에서 ‘식량안전보장 시스템 확보’와 관련 식량안보 전략 구축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함
- 시진핑 정권은 2023년 집권 3기에 들어 식량안보를 더욱 강조, 경작지 확대와 기술 기반 생산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함
- 2021년 「음식낭비금지법」, 2022년 「흑토지보호법」 제정 이후, 2023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전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粮食安全保障法)」이 제정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됨
□ 시진핑 정권이 식량안보를 강조한 배경
- 첫째, 미중 전략경쟁과 기후변화-전쟁발(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 중국은 식량 수입 구조 변모를 시도하고, 우방국 위주의 식량 공급망 일부를 재편함
- 둘째, 파괴적인 경작 방식과 농지 용도 변경(난개발 문제)으로 인한 중국 내 경작지 축소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됨
- 셋째, 거대 중산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수입 식량을 선호하는 경향성도 강화됨
□ 시진핑 집권 3기 식량안보 정책의 특징
- 글로벌 식량위기 위협을 대비하고 국내 증산을 기반으로 한 식량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화가 발생함
□ 대내 전략의 특징과 한계
- 첫째, 타 공산권 국가들과 유사하게 시진핑 정권도 ‘완전자급(absolute self-sufficiency)’을 식량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
- 둘째, 시진핑 정권은 국내 증산이라는 양적 확대 과제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식품의 질적 향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면서 상충적인 과제 산적
- 셋째, 식량안보의 구체적 목표 설정에 있어 다소 소극적
- 넷째, 중앙정부 및 국가 통제를 확대․확장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및 처벌 규정 강화
□ 대외 전략의 특징과 한계
- 첫째, 식량안보 관련 교역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내지 접근에 대한 문서화 및 제도화는 미비한 편
- 둘째, 대외 식량 정책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식량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며, 우방국과의 농업협력 및 식량교역 증대
- 셋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연계된 식량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나 BRI가 가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식량 실크로드(food silk road)’ 구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
□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 전망
- 시진핑 집권 3기에 나타난 식량안보 정책과 전략이 국제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있음
- 시진핑의 수정된 식량안보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진영화(블록화)와 반자유주의 질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 식량 패권국가인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수립․운영 중임
□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영향 전망
- 시진핑 정권의 공격적인 농경지 확대 및 농업 인프라(관개시설과 댐) 건설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메콩강 하류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될 전망임
- 시진핑 3기 아래 중국의 가중된 식량증산 부담과 식량 수입 증대가 주변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큼
□ 한국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중국의 식량 수입 및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식량 공급망 안전화와 중국발 식량위기 사태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과 중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함
- 중국발 식량 위기에 노출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개발협력 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함□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써 식량 가용성과 접근성이 국가, 지역, 국제사회의 사회․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임
- 일부 공산권․권위주의 국가들은 불안정한 국내외 식량 타개를 위해 식량 문제를 국가안보상의 (최)상위 문제로 재해석함
□ 중국은 최근 국내적으로 식량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식량안보 정책의 법제화 및 전략 수정 등이 관찰됨
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에서 ‘식량안전보장 시스템 확보’와 관련 식량안보 전략 구축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함
정권은 2023년 집권 3기에 들어 식량안보를 더욱 강조, 경작지 확대와 기술 기반 생산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함
년 「음식낭비금지법」, 2022년 「흑토지보호법」 제정 이후, 2023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전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粮食安全保障法)」이 제정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됨
□ 시진핑 정권이 식량안보를 강조한 배경
, 미중 전략경쟁과 기후변화-전쟁발(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 중국은 식량 수입 구조 변모를 시도하고, 우방국 위주의 식량 공급망 일부를 재편함
, 파괴적인 경작 방식과 농지 용도 변경(난개발 문제)으로 인한 중국 내 경작지 축소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됨
, 거대 중산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수입 식량을 선호하는 경향성도 강화됨
□ 시진핑 집권 3기 식량안보 정책의 특징
식량위기 위협을 대비하고 국내 증산을 기반으로 한 식량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화가 발생함
□ 대내 전략의 특징과 한계
, 타 공산권 국가들과 유사하게 시진핑 정권도 ‘완전자급(absolute self-sufficiency)’을 식량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
, 시진핑 정권은 국내 증산이라는 양적 확대 과제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식품의 질적 향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면서 상충적인 과제 산적
, 식량안보의 구체적 목표 설정에 있어 다소 소극적
, 중앙정부 및 국가 통제를 확대․확장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및 처벌 규정 강화
□ 대외 전략의 특징과 한계
, 식량안보 관련 교역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내지 접근에 대한 문서화 및 제도화는 미비한 편
, 대외 식량 정책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식량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며, 우방국과의 농업협력 및 식량교역 증대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연계된 식량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나 BRI가 가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식량 실크로드(food silk road)’ 구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
□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 전망
집권 3기에 나타난 식량안보 정책과 전략이 국제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있음
수정된 식량안보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진영화(블록화)와 반자유주의 질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패권국가인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수립․운영 중임
□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영향 전망
정권의 공격적인 농경지 확대 및 농업 인프라(관개시설과 댐) 건설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메콩강 하류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될 전망임
3기 아래 중국의 가중된 식량증산 부담과 식량 수입 증대가 주변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큼
□ 한국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또는 국제적 수준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중국의 식량 수입 및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공급망 안전화와 중국발 식량위기 사태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과 중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함
식량 위기에 노출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개발협력 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일부 공산권․권위주의 국가들은 불안정한 국내외 식량 타개를 위해 식량 문제를 국가안보상의 (최)상위 문제로 재해석함
□ 중국은 최근 국내적으로 식량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식량안보 정책의 법제화 및 전략 수정 등이 관찰됨
- 2014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에서 ‘식량안전보장 시스템 확보’와 관련 식량안보 전략 구축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함
- 시진핑 정권은 2023년 집권 3기에 들어 식량안보를 더욱 강조, 경작지 확대와 기술 기반 생산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함
- 2021년 「음식낭비금지법」, 2022년 「흑토지보호법」 제정 이후, 2023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전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粮食安全保障法)」이 제정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됨
□ 시진핑 정권이 식량안보를 강조한 배경
- 첫째, 미중 전략경쟁과 기후변화-전쟁발(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 중국은 식량 수입 구조 변모를 시도하고, 우방국 위주의 식량 공급망 일부를 재편함
- 둘째, 파괴적인 경작 방식과 농지 용도 변경(난개발 문제)으로 인한 중국 내 경작지 축소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됨
- 셋째, 거대 중산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수입 식량을 선호하는 경향성도 강화됨
□ 시진핑 집권 3기 식량안보 정책의 특징
- 글로벌 식량위기 위협을 대비하고 국내 증산을 기반으로 한 식량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화가 발생함
□ 대내 전략의 특징과 한계
- 첫째, 타 공산권 국가들과 유사하게 시진핑 정권도 ‘완전자급(absolute self-sufficiency)’을 식량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
- 둘째, 시진핑 정권은 국내 증산이라는 양적 확대 과제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식품의 질적 향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면서 상충적인 과제 산적
- 셋째, 식량안보의 구체적 목표 설정에 있어 다소 소극적
- 넷째, 중앙정부 및 국가 통제를 확대․확장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및 처벌 규정 강화
□ 대외 전략의 특징과 한계
- 첫째, 식량안보 관련 교역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내지 접근에 대한 문서화 및 제도화는 미비한 편
- 둘째, 대외 식량 정책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식량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며, 우방국과의 농업협력 및 식량교역 증대
- 셋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연계된 식량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나 BRI가 가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식량 실크로드(food silk road)’ 구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
□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 전망
- 시진핑 집권 3기에 나타난 식량안보 정책과 전략이 국제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있음
- 시진핑의 수정된 식량안보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진영화(블록화)와 반자유주의 질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 식량 패권국가인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수립․운영 중임
□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영향 전망
- 시진핑 정권의 공격적인 농경지 확대 및 농업 인프라(관개시설과 댐) 건설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메콩강 하류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될 전망임
- 시진핑 3기 아래 중국의 가중된 식량증산 부담과 식량 수입 증대가 주변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큼
□ 한국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지역 또는 국제적 수준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중국의 식량 수입 및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식량 공급망 안전화와 중국발 식량위기 사태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과 중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함
- 중국발 식량 위기에 노출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개발협력 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함□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써 식량 가용성과 접근성이 국가, 지역, 국제사회의 사회․정치적 ‘안정성’에 미치는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임
- 일부 공산권․권위주의 국가들은 불안정한 국내외 식량 타개를 위해 식량 문제를 국가안보상의 (최)상위 문제로 재해석함
□ 중국은 최근 국내적으로 식량안보 이슈를 강조하는 추세이며, 식량안보 정책의 법제화 및 전략 수정 등이 관찰됨
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에서 ‘식량안전보장 시스템 확보’와 관련 식량안보 전략 구축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함
정권은 2023년 집권 3기에 들어 식량안보를 더욱 강조, 경작지 확대와 기술 기반 생산능력 향상을 골자로 한 식량안보정책을 추진함
년 「음식낭비금지법」, 2022년 「흑토지보호법」 제정 이후, 2023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전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粮食安全保障法)」이 제정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발효됨
□ 시진핑 정권이 식량안보를 강조한 배경
, 미중 전략경쟁과 기후변화-전쟁발(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 중국은 식량 수입 구조 변모를 시도하고, 우방국 위주의 식량 공급망 일부를 재편함
, 파괴적인 경작 방식과 농지 용도 변경(난개발 문제)으로 인한 중국 내 경작지 축소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됨
, 거대 중산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수입 식량을 선호하는 경향성도 강화됨
□ 시진핑 집권 3기 식량안보 정책의 특징
식량위기 위협을 대비하고 국내 증산을 기반으로 한 식량안보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제화가 발생함
□ 대내 전략의 특징과 한계
, 타 공산권 국가들과 유사하게 시진핑 정권도 ‘완전자급(absolute self-sufficiency)’을 식량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
, 시진핑 정권은 국내 증산이라는 양적 확대 과제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식품의 질적 향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면서 상충적인 과제 산적
, 식량안보의 구체적 목표 설정에 있어 다소 소극적
, 중앙정부 및 국가 통제를 확대․확장하는 차원에서 법제화 및 처벌 규정 강화
□ 대외 전략의 특징과 한계
, 식량안보 관련 교역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내지 접근에 대한 문서화 및 제도화는 미비한 편
, 대외 식량 정책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식량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며, 우방국과의 농업협력 및 식량교역 증대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연계된 식량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나 BRI가 가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식량 실크로드(food silk road)’ 구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
□ 국제사회에 끼칠 영향 전망
집권 3기에 나타난 식량안보 정책과 전략이 국제식량안보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있음
수정된 식량안보 전략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진영화(블록화)와 반자유주의 질서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패권국가인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수립․운영 중임
□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영향 전망
정권의 공격적인 농경지 확대 및 농업 인프라(관개시설과 댐) 건설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메콩강 하류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될 전망임
3기 아래 중국의 가중된 식량증산 부담과 식량 수입 증대가 주변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큼
□ 한국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또는 국제적 수준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중국의 식량 수입 및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공급망 안전화와 중국발 식량위기 사태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과 중장기적 대비책이 필요함
식량 위기에 노출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식량안보 확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개발협력 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함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시진핑 정권의 식량안보 강조 3대 배경 6
Ⅲ. '완전자급'을 위한 식량안보 전략과 딜레마 8
가. 시진핑 집권 3기 식량안보 정책의 전반적 특징 8
나. 대내 전략의 특징과 딜레마: '가시적 성과ㆍ통제 강화 중심 식량 안보화' 9
다. 대외 전략의 특징과 딜레마: '인프라 사업 연계 중심 식량 안보화' 11
Ⅳ. 전망 및 시사점 13
가. 국제 13
나. 對인태지역 및 글로벌 사우스 14
다. 對한반도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