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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정책 국내외 사례분석 : 재원부담 및 재원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 202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내용 및 주요 쟁점 9
1) 연구의 내용 9
2) 주요 쟁점 9
제2장.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12
1. 대중교통 이용 현황 12
2.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조사 13
3.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효과에 대한 논의 16
1) K-패스 관련 논의 16
2)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논의 21
3) 경기패스와 관련된 논의 24
4) 교통비지원사업 간 비교 26
5) 종합 및 시사점 33
제3장.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 효과분석 37
1. 효과분석의 개괄 37
1) 연구질문 37
2) 분석단계 37
3) 분석자료 확보과정 및 데이터 특성 41
2. 알뜰교통카드사업(현행 K-pass)이용데이터 분석 44
3. 기후동행카드 이용데이터 분석 49
1) 기초통계분석 49
2) 월별 주기성 분석 57
3) 충격반응함수 분석 58
4) 통제집단/처리집단 사전사후 비교분석 62
4. 주요 분석결과 요약 74
1) 알뜰교통카드(K-pass) 분석결과 74
2) 기후동행카드 분석결과 74
제4장. 해외사례 및 효과분석 77
1. 주요국가의 교통비 지원사업 현황 77
1) 스페인 77
2) 독일 78
3) 영국 79
2. 재원조달 방식 및 재정부담 관점의 비판적 검토 82
1) 스페인 82
2) 독일 82
3) 영국 83
3. 교통비 지원사업 실패사례: 에스토니아를 중심으로 87
4. 재정부담 및 재원조달 관점의 시사점 89
제5장. 결론 91
1. 연구내용 요약 91
2. 정책제언 94
참고문헌 97
[표 1] 분석대상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간 비교 10
[표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주요 할인제도 14
[표 3] K 패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기능비목별 현황 17
[표 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예산현황 21
[표 5] 교통비지원사업의 유형별 금전적 혜택 관점의 주요 특성(서울지역 이용한정) 27
[표 6] 분석자료 확보를 위한 과정 42
[표 7] 연령별/지역별 알뜰교통카드 회원수 현황(2024년 1월 기준) 45
[표 8] 충격반응함수의 추정된 모수 60
[표 9] 연구에서 활용한 사전사후 비교를 위한 분석방법론 요약 63
[표 10] DID분석 결과 64
[표 11] 기후동행카드 사용 지하철 노선에 대한 ITS 모형 추정 결과 66
[표 12] 기후동행카드 미사용 지하철 노선에 대한 ITS 모형 추정 결과 66
[표 13] 버스 노선의 ITS 모형 추정결과 67
[표 14] 월별 변동을 통제한 기후동행카드 적용 지하철 노선에 대한 ITS 모형 추정결과 70
[표 15] 기후동행카드 적용 노선에 대한 ARIMAX ITS 모형 추정 결과 71
[표 16] Controlled ITS 모형 추정 결과 73
[표 17] 9유로 티켓과 49유로 티켓제도의 비교 79
[표 18] 무료버스할인제도의 예산 지출(2015/16년 가격) 84
[그림 1] 연간 대중교통 이용자 수(2022년) 12
[그림 2]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2022년) 13
[그림 3] 국내 교통비 지원사업의 유형(지방재정365) 13
[그림 4]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K패스 효과 18
[그림 5]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건수 중 우대용 카드부정사용 비율 23
[그림 6] 교통비지원정책별 이용자의 금전적 혜택(교통비 절감분): 이용요금 1400원 시(기본요금) 29
[그림 7] 교통비지원정책별 이용자의 금전적 혜택(교통비 절감분): 이용요금 1600원 시 30
[그림 8] 교통비지원정책별 이용자의 금전적 혜택(교통비 절감분): 이용요금 1800원 시 32
[그림 9] 교통비지원정책별 이용자의 금전적 혜택(교통비 절감분): 이용요금 2000원 시 33
[그림 10] 알뜰교통카드(현행 K패스) 사용 지자체 현황(2024년 6월 현재) 44
[그림 11] 알뜰교통카드 누적회원수 및 이용자의 월별 변화 46
[그림 12] 지역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추이 47
[그림 13] 알뜰교통사업 연령별 회원비율 추이 48
[그림 14] 기후동행카드 승하차 가능 지하철 노선도(2024.07) 49
[그림 15] 주당 기후동행카드 평균 일별 이용건수 추세 50
[그림 16] 주차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수 및 이용건 수 추이 51
[그림 17] 주차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1명당 주간 이용횟수 평균 52
[그림 18] 주차별 역사 및 버스 전체 승차량 중 기후동행카드 이용량의 비중 53
[그림 19] 기후동행카드 적용노선과 비적용노선의 이용패턴 비교 54
[그림 20] 기후동행카드 사용 승하차 인원 수 55
[그림 21] 기후동행카드 월 이용횟수별 이용자 수 분포 56
[그림 22] 월별 일평균 이용자 수 57
[그림 23] 지하철 기후동행 노선 구간과 비노선 구간의 일별 이용횟수 추세 58
[그림 24]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따른 주간 평균 이용건수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61
[그림 25] 기후동행카드 비적용 노선의 충격반응함수 62
[그림 26] 단순 ITS 분석의 효과분석 개요 65
[그림 27] 단순 ITS 분석결과 67
[그림 28] 무료버스제도 이용객수 변화 85
[그림 29] 무료버스제도 예산지출 변화 86
[그림 30] Tallinn시 교통수단별 출퇴근 시 이용비율 88
[그림 31] Tallinn시 교통수단별 CO₂ 배출량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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