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과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측함
-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고 밝힘
-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으나,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관측함
- 또한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한국을 “무역에서는 적, 안보에서는 무임승차자”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도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위협하며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대북관계에서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애편지' 교환 등을 통해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영구적인 유예를 얻어내려고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합의를 통해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한편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등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오커스 필러2, 주요 7개국(G7) 등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랄 것으로 봄
- 대북 관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취임할 경우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 일본과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함
[출처] 美전문가 “트럼프 집권시 무역흑자 많은 한국 조준할 가능성 커” (2024.09.27.) / 연합뉴스
목차
Foreword: An election of global consequence V
Africa
Resetting U.S. Engagement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
As the Sahel Spirals, it requires consistent U.S. engagement 6
Keep disagreements with South Africa in check 9
Americas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United States' shared neighborhood 13
East Asia
Navigating China's inflection 18
Japan: an indispensable partner in the Indo-Pacific 22
The Korean peninsula: make or break? 26
U.S. Policy toward China and Taiwan 30
Europe
The world's largest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 hangs in the balance 35
After the ballots: what the U.S. elections mean for NATO 39
An outcome 'up for grabs': what can Russia and Ukraine expect from the next U.S. administration? 43
Looming uncertainty for the special relationship 48
Middle East
Middle East challenges will Vex not only the first 100 days, but the first 1,000 53
Oceania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acific in a new U.S. administration 59
South and Southeast Asia
U.S.-India security cooperation: thriving through turbulence 64
Early success in Southeast Asia will run through the Philippines 67
About the editors 70
About the contributors 72
Endnotes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