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19
Ⅰ.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20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전쟁법상 비전투원 보호와 원칙 25
Ⅰ. 전투원, 비전투원 및 민간인의 구분 26
Ⅱ. 전투 참여수준에 따른 민간인 구별 35
Ⅲ. 적대행위자는 민간인 보호원칙에서 배제 48
Ⅳ. 문제점들 53
제3장 비전투원 등 법령 현황과 전망 61
Ⅰ. 비전투원 관점에서 「국방개혁법」 검토 62
Ⅱ. 군무원 68
Ⅲ. 법령들 73
제4장 주요국 군인ㆍ군무원 비교법 검토 78
Ⅰ. 들어가며 79
Ⅱ. 미국 80
Ⅲ. 영국 83
Ⅳ. 독일 85
Ⅴ. 일본 87
제5장 결론: 군무원 등 관련법령 개정방향 검토 90
참고문헌 95
판권기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