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2.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활용 필요성 및 제도 검토 17

1.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활용의 필요성 18

2. 도시계획시설 입체화의 개념 및 유형 21

3.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관련 세부 제도 검토 30

3.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현황 및 사례 분석 40

1.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현황 41

2.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분석 45

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63

4. 일본의 민간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사례 70

5. 사례조사 시사점 종합 87

4.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활성화 방안 91

1. 기본방향 92

2. 도시계획시설 간 입체ㆍ복합 유형 모색 98

3.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104

5. 결론 113

1. 연구의 요약 114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116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2

[표 2-1] 기반시설의 종류와 도시계획시설 법적 정의 21

[표 2-2]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 24

[표 2-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ㆍ복합화 검토기준 개선방향 31

[표 2-4]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ㆍ복합화 유형 및 운용기준 개선방향 32

[표 2-5] 일본 도시계획시설 입체화 관련 제도 종합 39

[표 3-1]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적 결정 현황(2022.8.기준) 41

[표 3-2]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의 주요 유형(2022.8.기준) 42

[표 3-3]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공간적범위 결정)의 주요 유형(2022.8.기준) 43

[표 3-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43

[표 3-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 44

[표 3-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중복ㆍ입체화 결정 현황 44

[표 3-7] 원도심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유형 및 대표사례 47

[표 3-8] 서구 석남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개요 49

[표 3-9] 서구 석남완충녹지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51

[표 3-10] 동구 인천산업정보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57

[표 3-11] 동구 인천산업정보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정 58

[표 3-12] 동구 인천산업정보학교, 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및 사유서 58

[표 3-13] 서울 성동구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개요 64

[표 3-14] 서울 성동구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65

[표 3-15] 서울 마포구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사업 개요 67

[표 3-16] 마포구 당인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문화시설) 중복결정 조서 68

[표 3-17] 도쿄 야에스2초메 중지구 사업개요 71

[표 3-18]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빌딩 세부 시설 72

[표 3-19] 도쿄 시부야역 미야시타 파크 정비사업 개요 77

[표 3-20] 도쿄 신바시ㆍ토라노몽 사업 개요 82

[표 3-21] 일본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세율 우대조치 89

[표 4-1] 인천 입체ㆍ복합화 목적 및 형태에 따른 유형 및 예시 종합 103

[표 4-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검토업무 매뉴얼(2022.8.) 구성 105

[표 4-3] 「2020 서울특별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구성 및 내용 108

[표 4-4] 서울시 공공청사 복합화 유형분류 109

[표 4-5] 2024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후보지 112

[그림 1-1] 서울 용산정비창 입체ㆍ복합화 미래도시 건설 계획안 13

[그림 2-1]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 체계 22

[그림 2-2]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개념도 25

[그림 2-3]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개념도 26

[그림 2-4]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개념도 27

[그림 2-5] 도시계획시설 공간적 범위 결정 개념도 28

[그림 2-6]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예시 34

[그림 2-7] 입체도로제도 개념도 35

[그림 2-8] 기존 일반도로에 대한 입체도로제도 적용 이미지 36

[그림 2-9] 일본 신주쿠역 바스타 개발 전후 전경 37

[그림 2-10] 입체도시공원제도 개념도 및 유형 38

[그림 2-11] 도로점용제도 사례(아키하바라 2K540 아키오카 아티산) 38

[그림 3-1]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조사 대상 선정과정 46

[그림 3-2]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49

[그림 3-3]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도면 51

[그림 3-4]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른 도로 신설 및 완충녹지 일부 해제 52

[그림 3-5]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전ㆍ후 전경 54

[그림 3-6]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전ㆍ후 주변지역 변화 56

[그림 3-7] 인천산업정보학교 주변지역 현황사진 57

[그림 3-8] 인천산업정보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배치도 58

[그림 3-9] 인천산업정보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59

[그림 3-10]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현황 63

[그림 3-11] 성동구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조감도 64

[그림 3-12] 성동구 뚝섬유수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도면 65

[그림 3-13]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감도 67

[그림 3-14] 마포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문화시설) 중복결정 도면 68

[그림 3-15]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부지 개발계획 69

[그림 3-16]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층별 시설 72

[그림 3-17]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지하 보행자 네트워크 73

[그림 3-18] 야에스지구로부터 수도고속도로 진출로 직접 연결 74

[그림 3-19]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 구조 개념도 75

[그림 3-20] 미야시타 파크 위치도 76

[그림 3-21] 미야시타파크 입체ㆍ복합화 개념도 77

[그림 3-22] 미야시타 파크 다양한 공공공간 조성 사례 78

[그림 3-23] 미야시타파크 입체적 보행체계도 79

[그림 3-24] 미야시타 파크 보행 동선의 연속성 확보 계획 사례 80

[그림 3-25] 신바시ㆍ토라노몽지구 평면도 및 입면도 83

[그림 3-26] 도쿄도 환상제2호선 사업현황 84

[그림 3-27] 도쿄도 환상제2호선 사업 전ㆍ후 비교 85

[그림 3-28] 신바시ㆍ토라노몽 지구의 도로 및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도 86

[그림 4-1] 인천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94

[그림 4-2] '기능복합을 통한 부지활용 효율성 증대' 목적의 입체ㆍ복합 사례 및 개념도 99

[그림 4-3] '시설 인접 지역간 연계' 목적의 입체ㆍ복합 사례 및 개념도 101

[그림 4-4] '도심 내 새로운 거점 육성' 목적의 입체ㆍ복합 사례 및 개념도 103

[그림 4-5] 서울시 유수지 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 중복결정 사례 108

[그림 4-6] 서울시 입체공원제도 공원시설 평면 결정 및 중복ㆍ입체 결정 개념도(예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