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네트워크 체제
- 기존 부챗살 모양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s)’에서 최근 소다자 구조의 ‘격자형(Lattice like) 동맹 네트워크’로 전환해 나가고 있음
- 미국이 구축하는 ‘격자형 안보 네트워크’
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QUAD
②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AUKUS
③ 미국-일본-호주 및 미국-일본-영국으로 구성된 소다자의 틀
④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협력
⑤ 최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SQUAD
□ 중국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언급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맹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쐐기전략’과 ‘연성 균형’으로 대응함
-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약한 고리’를 미국-ASEAN 관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ASEAN 관계를 통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의 실행을 추구하고 있음
- ‘쐐기전략’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들여 자신을 위협하거나 포위하는 동맹연합을 예방하거나(prevent), 와해시키거나(breake up), 약화시키기(weaken) 위한 시도로 정의할 수 있음
- 인도에게는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RIC(Russia-India-China) 외교장관 회의 등 다자 기구를 통한 ‘연성 균형(soft balancing)’을 통한 접근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현안별 대응
- 정치․외교 분야 : 대내적으로는 애국․민족주의와 사상 교육의 강화 및 SNS 통제를 실시,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문명과 체제의 존중 및 평화적 공존 강조
- 군사․안보 분야 :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 군민융합 정책,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미․중 가드레일 견지, 경제․안보 차원의 내부 제조 정비 추진
- 경제․통상 분야 : 국내 및 국제 대순환의 양축으로 구성된 ‘쌍순환’ 정책 견지, 첨단 기술의 자립, BRICS & SCO 확대와 글로벌 사우스 접근, EU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추진
□ 한국이 주목해야할 2가지 사항
-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과 확산의 두 축이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 및 격자형 구조의 안보 네트워크라는 점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소다자체제의 ‘격자형 안보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미일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동맹 내 서열화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는 점
□ 한국의 대응책
- 중국이 ASRAN 등 주변국가들에게 추진하는 ‘보상적 쐐기전략’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변수가 많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 보호 및 확대를 추구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의 격자형 동맹네트워크로의 전환과 중국의 쐐기전략 확대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 및 동맹의 공고함,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논의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중국의 ‘연성 균형’을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ICA)’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 다자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부챗살 모양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s)’에서 최근 소다자 구조의 ‘격자형(Lattice like) 동맹 네트워크’로 전환해 나가고 있음
- 미국이 구축하는 ‘격자형 안보 네트워크’
①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QUAD
②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AUKUS
③ 미국-일본-호주 및 미국-일본-영국으로 구성된 소다자의 틀
④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협력
⑤ 최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SQUAD
□ 중국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언급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맹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쐐기전략’과 ‘연성 균형’으로 대응함
-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약한 고리’를 미국-ASEAN 관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ASEAN 관계를 통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의 실행을 추구하고 있음
- ‘쐐기전략’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들여 자신을 위협하거나 포위하는 동맹연합을 예방하거나(prevent), 와해시키거나(breake up), 약화시키기(weaken) 위한 시도로 정의할 수 있음
- 인도에게는 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RIC(Russia-India-China) 외교장관 회의 등 다자 기구를 통한 ‘연성 균형(soft balancing)’을 통한 접근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현안별 대응
- 정치․외교 분야 : 대내적으로는 애국․민족주의와 사상 교육의 강화 및 SNS 통제를 실시,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문명과 체제의 존중 및 평화적 공존 강조
- 군사․안보 분야 :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액, 군민융합 정책,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미․중 가드레일 견지, 경제․안보 차원의 내부 제조 정비 추진
- 경제․통상 분야 : 국내 및 국제 대순환의 양축으로 구성된 ‘쌍순환’ 정책 견지, 첨단 기술의 자립, BRICS & SCO 확대와 글로벌 사우스 접근, EU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추진
□ 한국이 주목해야할 2가지 사항
-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과 확산의 두 축이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 및 격자형 구조의 안보 네트워크라는 점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소다자체제의 ‘격자형 안보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미일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동맹 내 서열화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는 점
□ 한국의 대응책
- 중국이 ASRAN 등 주변국가들에게 추진하는 ‘보상적 쐐기전략’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변수가 많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 보호 및 확대를 추구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의 격자형 동맹네트워크로의 전환과 중국의 쐐기전략 확대에 대응하여 한국의 국익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 및 동맹의 공고함,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논의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중국의 ‘연성 균형’을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회의(CICA)’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 다자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4
2.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확산 6
2-1. 인도-태평양 전략의 역사적 배경 6
2-2.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의 확산 9
3.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14
3-1. 중국의 인식: 아시아판 NATO의 구축 14
3-2. 중국의 대응: '쐐기전략'과 '연성 균형' 15
4.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현안별 대응 18
4-1. 정치ㆍ외교 분야 18
4-2. 군사ㆍ안보 분야 19
4-3. 경제ㆍ통상 분야 21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언 23
판권기 2
〈표 1〉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의 중국 국방예산 및 GDP 증가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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