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전 방위상이 차기 총재로 당선, 총리로 취임했음
- 이번 총재 경선은 다음 중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음
□ 이시바 시게루 후보의 승리 원인
- 첫째,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후보라는 공감대의 형성
- 둘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파벌 세력의 응집력과 구속력이 약화됨으로써 당내 정치 기반이 약한 이시바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줌
- 셋째,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 정세가 방위 전문가인 이시바의 경험과 연륜에 대한 선호도로 나타남
□ 시사점
- 비둘기파인 이시바 총리 취임으로 한일관계는 그동안의 진전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이시바 총리가 강성 보수세력과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측의 전향적인 대한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
- 아시아판 NATO를 주장하는 이시바 총리의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 구축 시도는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그동안의 성과인 셔틀 외교, 안보 대화, 한미일 협력 등을 지속 강화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1.5, 2.0 트랙 대화를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양국 국내 정치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이번 총재 경선은 다음 중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음
□ 이시바 시게루 후보의 승리 원인
- 첫째,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후보라는 공감대의 형성
- 둘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이후 파벌 세력의 응집력과 구속력이 약화됨으로써 당내 정치 기반이 약한 이시바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줌
- 셋째,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불안정한 안보 정세가 방위 전문가인 이시바의 경험과 연륜에 대한 선호도로 나타남
□ 시사점
- 비둘기파인 이시바 총리 취임으로 한일관계는 그동안의 진전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지만, 이시바 총리가 강성 보수세력과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일본 측의 전향적인 대한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
- 아시아판 NATO를 주장하는 이시바 총리의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 구축 시도는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그동안의 성과인 셔틀 외교, 안보 대화, 한미일 협력 등을 지속 강화하면서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1.5, 2.0 트랙 대화를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양국 국내 정치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이시바 후보 승리의 원인 3
시사점 5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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