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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G(글로벌 경쟁력)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국회미래연구원 2024-09-30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9호(표제: S(지속가능성)-D(디지털 공정성)-G(글로벌 경쟁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9월 30일 발간함

□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함.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디지털 공정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한 중장기적 입법 및 정책 수요임을 파악함. 또한,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입법 및 정책 요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S-D-G 전략’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함

□ S-D-G 전략 주요 내용
1. S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 ESG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명문화,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주체 간 협력 촉진, △ ESG 경영 촉진 및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실행해야 함

2. D (Digital fairness, 디지털 공정성) -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형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 업종별 차별화된 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지속적 운영, △ 우리나라 시장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기준 마련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G (Global competitiveness, 글로벌 경쟁력)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글로벌화 지원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법체계 정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원체계 정비 등이 필수적임

[출처]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S-D-G 전략’ 제안 (2024.09.30.) / 국회미래연구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