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행정구역이 아닌 변전소 위치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송ㆍ변전 시설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별로 차등화된 전기요금은 사업체의 합리적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1
2.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의 특징 1
3.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우려 2
4. 지역별 전기요금제 구현을 위한 과제 3
5. 합리적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의 역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