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서론 37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8

2. 연구의 목적 39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40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1

1. 연구의 방법 41

2. 주요내용 41

2장 이론적 배경 및 자치경찰도입 경과 42

1절 자치경찰제의 의의 43

1.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필요성 43

2. 자치경찰제의 이념 45

3. 자치경찰제의 유형 46

2절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및 법적 근거 51

1. 경찰제도의 형태 및 변화 51

2.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및 연혁 52

3절 한국의 일원화 자치경찰에 대한 검토 65

1. 자기경찰제 법적 근거 및 주요 특성 65

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75

4절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쟁점 및 한계 86

1. 법 체계상 문제점 86

2. 자치경찰 인사상 한계 88

3. 파견인력의 현실화문제 88

4. 지구대ㆍ파출소(지역경찰관서) 편제의 불합리성 89

5. 경찰조직 개편안 우려(2023년 9월 18일) 90

6. 자치경찰사무 및 재정적 한계 91

7. 국가사무로 인식 92

8. 그밖에 한계 및 쟁점 사항 93

3장 국내ㆍ외 사례분석 95

1절 제주자치경찰제도 검토 96

1. 제주자치경찰제도 개요 96

2.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 주요내용 100

3.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일반현황 112

2절 외국의 자치경찰제 검토 132

1. 영국 132

2. 미국 136

3. 프랑스 141

4. 일본 145

4장 현황분석 및 자치경찰 이원화 계획 149

1절 세종경찰청 일반현황 및 범죄현황 150

1. 관내일반현황 150

2. 범죄현황 152

2절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현황 156

1.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연혁 156

2. 위원회 현황 157

3. 자치경찰사무 수행 인력(현원, '24. 4월 기준) 162

3절 현 정부 국정과제 및 이원화 계획 검토 178

1. 21대 국회 자치경찰제 입법 관련 현황 및 현 정부 국정과제 178

2. 국가 및 시범지역 이원화 계획 180

5장 세종형 자치경찰제 모형 도출 186

1절 세종자치경찰 이원화 방향성 모색 187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자치경찰제 187

2. 세종자치경찰 이원화 방항성 도출 193

2절 세종형 자치경찰제 모형 실현방안 216

1. 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제안 216

2. 세종형 커뮤니티경찰센터 주요내용 및 운영방향 240

참고문헌 255

판권기 3

[표 2-1]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제의 비교 46

[표 2-2] 도입단위에 다른 자치경찰제 비교 47

[표 2-3] 국가경찰과 조직관계에 의한 비교 49

[표 2-4] 국가경찰과의 관계에 의한 비교 50

[표 2-5] 자치경찰 연혁 56

[표 2-6] 자치경찰제 특위 초기 검토안('18.5월말, 일원화안) 58

[표 2-7]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60

[표 2-8]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사무배분 61

[표 2-9] 자치경찰 및 국가경찰 공동의무 사항 62

[표 2-10] 단계별 사건처리 절차 62

[표 2-11]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방안 63

[표 2-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6

[표 2-13]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법령과 조례 70

[표 2-14]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70

[표 2-15] 수정된 김영배 의원 발의안 72

[표 2-16] 신분ㆍ직급/자격/결격사유/임기 76

[표 2-17]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위임 현황(2023년 3월 기준) 78

[표 2-18]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비교표 80

[표 2-19] '21년~'24년 자치경찰사무 예산 84

[표 2-20] '24년 시ㆍ도자치경찰 후생복지(복지포인트) 현황 85

[표 3-1] 제주자치경찰 연혁 97

[표 3-2] 제주자치경찰제 추진경과 101

[표 3-3] 제주자치경찰 정원/총 127명 102

[표 3-4] 자치경찰단 및 경찰대 정원현황 104

[표 3-5] 112 신고 출동사무 분류 106

[표 3-6] 1, 2, 3단계 이관사무 107

[표 3-7]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개요 107

[표 3-8]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분류 및 비교 109

[표 3-9] 현 제주자치경찰 정원 현황 110

[표 3-10] 현 제주자치경찰 계급별 정원 현황 110

[표 3-11] 제주자치경찰 수행사무 111

[표 3-12]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정원 및 현원 112

[표 3-13]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주요기능 113

[표 3-14]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 114

[표 3-15]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 114

[표 3-16] 근거 및 지휘대상 117

[표 3-17] 타 시ㆍ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 비교 117

[표 3-18]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의 법령상 수행 사무 비교 118

[표 3-19]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업무협약 현황 120

[표 3-20] 치안행정 융합활동 치안서비스 대표사례 125

[표 3-21] 불균형적 지휘권에 대한 사항 130

[표 3-22] 수행기관 기능의 차별성 130

[표 3-23] 영국 경찰제도의 변천 과정 133

[표 3-24] 잉글랜드ㆍ웨일즈 경찰 인력 현황 135

[표 3-25] 미국 경찰의 구성과 분방 경찰 137

[표 3-26] 미국 자치경찰의 조직 유형 138

[표 3-27] 미국 경찰기관별 인원 현황 139

[표 3-28] 프랑스 자치경찰의 종류별 현황 143

[표 3-29] 프랑스 기초단체별 자치경찰 현황 144

[표 4-1] 세종시 인구 추이 150

[표 4-2] 세종청 정ㆍ현원 151

[표 4-3] 관할인구 수치 비교(정원) 151

[표 4-4] 총 범죄 현황 비교 152

[표 4-5] 5대 범죄 현황 비교 152

[표 4-6] 교통사고 현황 153

[표 4-7] 112신고 현황 153

[표 4-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현황 154

[표 4-9] 사이버 범죄 현황 154

[표 4-10] 조직폭력배ㆍ마약류사범 현황 154

[표 4-11] 풍속업소ㆍ기초질서 현황 155

[표 4-12] 집회ㆍ시위 현황 155

[표 4-13] 테러 취약시설 155

[표 4-14] 연혁 156

[표 4-15] 세종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 현원 161

[표 4-16] 세종자치경찰 예산 현황 162

[표 4-17] 세종자치경찰 위원회 회의 및 수당 현황 162

[표 4-18] 자치경찰사무 수행인력 및 임용권 대상 자치경찰 공무원 162

[표 4-19] 상임위원 및 사무국 비교 163

[표 4-20] 세종경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범위 164

[표 4-2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165

[표 4-22] 지역 내 주민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168

[표 4-23]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72

[표 4-2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174

[표 4-25] 2023년 세종시 자치경찰 주요 시책 175

[표 4-26] 21대 국회 자치경찰제 관련법 개정 현황 178

[표 4-27] 2023년 자치경찰사무 지방이양 전환사업 목록 180

[표 4-28]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추진 일정 181

[표 4-29] 제주특별자치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모형(안) 182

[표 4-30] 세종특별자치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모형(안) 183

[표 4-31] 강원특별자치도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모형(안) 185

[표 5-1] 공동생산의 유형과 예시 196

[표 5-2] 자치경찰 방향성 207

[표 5-3] 국가사무 207

[표 5-4] 자치사무 208

[표 5-5] 세종 자치경찰사무 담당 현원(정원) 및 이원화 자치경찰 이관인력 추계 223

[표 5-6] 통합정보센터 현원 및 주요업무 225

[표 5-7] 세종시 자치경찰 이관인력(단기) 227

[표 5-8] 세종시 자치경찰 이관인력(중장기) 228

[표 5-9] 세종청 112신고(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 비중 230

[표 5-10] 세종시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영역 230

[표 5-11] 2023년 세종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ㆍ납부현황 232

[표 5-12] 경찰법 개정안 238

[표 5-13] 세종시법 개정안 239

[표 5-14] 남부경찰서 지역관서 현황 241

[표 5-15] 자율방범대 현황(남부관서내) 242

[표 5-16] 기동순찰대 현황 242

[표 5-17] 광역경찰대응단 직급 및 업무분장 245

[표 5-18] 커뮤니티경찰센터 직급 및 업무분장 246

[표 5-19] 소요인원 현황 246

[표 5-20]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활용방안 246

[표 5-21] 지구대ㆍ파출소 층별 연면적 현황 250

[그림 2-1] 주요 국가별 자치경찰 사무 및 권한, 제도 도입단위의 비교 51

[그림 2-2]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59

[그림 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관계 68

[그림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도 69

[그림 2-5]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 체계도 74

[그림 2-6] 위원구성 75

[그림 2-7] '22~'23년 자치경찰 프로그램 및 사업 83

[그림 3-1] 제주자치경찰단 기구표(안) : 1단 3과 103

[그림 3-2] 제주시 자치경찰대 103

[그림 3-3]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104

[그림 3-4] 행정시 개편 후 자치경찰단 조직도 105

[그림 3-5] 제주자치경찰(지역경찰) 운영 현황 108

[그림 3-6] 현 제주자치경찰단 조직도 110

[그림 3-7]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조직도 112

[그림 3-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운영 조직도 116

[그림 3-9] 국가ㆍ자치지역경찰관서 현황 122

[그림 3-10]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128

[그림 4-1] 세종경찰청 조직도 151

[그림 4-2]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관계 157

[그림 4-3] 자치경찰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 158

[그림 4-4]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158

[그림 4-5]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159

[그림 4-6] 세종시 시민단체 자치경찰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여현황 159

[그림 4-7] 으뜸마루 의사결정 절차 및 정책모형 160

[그림 4-8]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직도 161

[그림 4-9] 제주도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안) 183

[그림 4-10] 세종형 이원화 조직운영 체계 184

[그림 4-11] 강원도 시범운영 조직 모형 185

[그림 5-1] 공공가치 공동창출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 모형 202

[그림 5-2] 공동창출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협력 방향 203

[그림 5-3] 세종형 자치경찰(지역사회경찰) 기본모형 206

[그림 5-4] 자치경찰 이원화 시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 체계도 217

[그림 5-5] 자치경찰 일원화 시(현제도 유지)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 체계도 218

[그림 5-6] 세종시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및 주민옴부즈맨제도 219

[그림 5-7] 세종자치경찰본부 조직도(안)(단기) 220

[그림 5-8] 세종남부 자치경찰단 조직도(안)(중기) 221

[그림 5-9] 세종북부 자치경찰단 조직도(안)(장기) 221

[그림 5-10]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방향성 236

[그림 5-11] 지역사회경찰활동(긴밀한 협력으로 거버넌스 구축) 236

[그림 5-12]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도 237

[그림 5-13] 범죄예방ㆍ대응의 최적화를 위한 운영목표 241

[그림 5-14] 광역경찰대응단 직제 244

[그림 5-15] 커뮤니티경찰센터 직제 244

[그림 5-16]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위치도 248

[그림 5-17] 세종 자전거중심 지역사회경찰활동 251

[그림 5-18] SㆍAㆍRㆍA모델을 통한 「문제 해결적 경찰활동」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