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림
- ‘적대적 두 국가’의 후속 조치들, 즉 통일관련 표현 삭제 및 ‘주권행사영역’ 명시 등이 개정헌법에 반영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음
- 헌법화를 미루었을 것이라는 헌법화 유보설과, 헌법화는 하였으나 공개를 미루었을 것이라는 공개 유보설이 맞서고 있지만 공개 유보로 추정됨
□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하여 연설함
- 김정은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비난하면서 조건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함
- 회의에 불참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의 헌법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인민들에게 줄 경제적 선물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 듯함
□ 최고인민회의가 ‘주권행사영역’을 헌법화했을 경우, 북한군은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본격적으로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근거는 다음 2가지임
- 정명도 전 해군사령관이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에 임명됨
-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전에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를 방문하여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함
□ 향후 북한의 대남 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들을 미리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함
- ‘적대적 두 국가’의 후속 조치들, 즉 통일관련 표현 삭제 및 ‘주권행사영역’ 명시 등이 개정헌법에 반영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음
- 헌법화를 미루었을 것이라는 헌법화 유보설과, 헌법화는 하였으나 공개를 미루었을 것이라는 공개 유보설이 맞서고 있지만 공개 유보로 추정됨
□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하여 연설함
- 김정은은 핵 기반 한미동맹을 비난하면서 조건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함
- 회의에 불참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의 헌법화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인민들에게 줄 경제적 선물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 듯함
□ 최고인민회의가 ‘주권행사영역’을 헌법화했을 경우, 북한군은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본격적으로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이 큰데, 근거는 다음 2가지임
- 정명도 전 해군사령관이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에 임명됨
-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전에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를 방문하여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함
□ 향후 북한의 대남 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들을 미리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함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적대적 두 국가'의 헌법화는 물리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법적 기반 3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연설로 시정연설을 대신 4
'주권행사영역'의 헌법화는 군사적 긴장 고조의 불씨 5
북한의 단계적 대남 조치 사전 파악 및 대비 태세 강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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