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 정부는 그간 주요국의 입법 및 경제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고, 전방위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22년 6,836억불) 및 외투 유치 실적(’23년 327.2억불)을 달성하였음. 특히 작년(2023년) 한 해에만 5건의 통상협정을 타결하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23건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운동장 지평을 넓혔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등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와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서도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왔음
□ 그러나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하여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그간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함
□ 통상정책 로드맵 비전과 과제
[출처]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운동장 1위, 굳건한 경제안보 국익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2024.08.22.)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관련 자료] ｢통상정책 로드맵｣ 본격 이행으로 미(美) 대선,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 (2024.10.17.)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정부는 그간 주요국의 입법 및 경제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고, 전방위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22년 6,836억불) 및 외투 유치 실적(’23년 327.2억불)을 달성하였음. 특히 작년(2023년) 한 해에만 5건의 통상협정을 타결하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23건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운동장 지평을 넓혔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등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와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서도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왔음
□ 그러나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하여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그간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함
□ 통상정책 로드맵 비전과 과제
[출처]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운동장 1위, 굳건한 경제안보 국익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2024.08.22.)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관련 자료] ｢통상정책 로드맵｣ 본격 이행으로 미(美) 대선,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 (2024.10.17.)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목차
Ⅰ.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성과 1
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3
Ⅲ. 우리 통상정책의 비전과 과제 5
Ⅳ. 세부 추진 과제 6
1. 세계 제1위 FTA 경제운동장 확보 6
2.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강화 총력 9
3. 주요국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통상현안 집중 관리 13
4.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투자공급망 다변화 18
5. 신통상규범 정립 주도 및 다자무역질서 복원 기여 21
6.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정책 추진 역량 강화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