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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일하는 방식 개혁법 2

1. 성립배경 2

2. 「일하는 방식 개혁법」의 개요 5

Ⅲ. 노동기준법 9

1. 노동기준법이란 9

2. 노동기준법의 개요 10

Ⅳ. 일하는 방식 개혁법에 따른 개정사항 15

1. 노동시간에 관한 제도의 수정 16

2. 근무간 인터벌 제도의 보급ㆍ촉진 등(「노동시간 등 설정개선법」) 23

3. 산업의ㆍ산업보건기능의 강화(「노동안전위생법」 등) 24

Ⅴ. 결론 26

출처 및 참고자료 27

〈표 1〉 노동기준법의 개요 11

〈표 2〉 노동기준법의 주요 벌칙 규정 14

〈표 3〉 적용유예ㆍ예외 사업ㆍ업무 17

〈표 4〉 (제목없음) 19

〈표 5〉 (제목없음) 20

〈표 6〉 (제목없음) 21

〈표 7〉 (제목없음) 22

그림 1. 총인구의 추이 3

그림 2. 연령 3구분별 인구 비율의 추이 4

그림 3. 시간외근로 상한 변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