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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관계 5

Ⅱ. 인구감소(지방소멸) 관련 지수와 그에 따른 지역 현황 8

Ⅲ. 저출생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분석 15

1. 저출생 대응 주요 법제도 및 정책 15

2.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른 육아지원 정책 18

Ⅳ.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역단위의 육아 정책 현황과 사례 21

1. 국내 현황 및 사례 21

2. 일본 사례 28

Ⅴ. 마치며 33

참고문헌 35

판권기 37

표 1.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인구감소지수 비교 13

표 2. 인구감소지역을 평가하는 지수 간 유사 및 차이점 14

표 3.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개관 17

표 4. 보통교부세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 개선방향 18

표 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 사업분야 21

표 6.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분류기준표: 지원 유형 22

표 7. 지방자치단체 생애단계별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 및 비율(2022년) 23

표 8.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아동수당형태) 지급현황 26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와 OECD 국가와의 비교 5

그림 2. 소멸위험지역 현황('00→'23) 9

그림 3. 지역소멸 전망 10

그림 4. 인구감소지역 현황('21.10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