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2024년 중국과 동남아 관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임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미국과 동맥국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강압적인 해상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양국의 해상 갈등은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충돌 지역이 제2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까지 확대되었고, 물대포와 군용 레이저 사용이 크게 늘어남
- 남중국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교차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임
□ 200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2023년 제2 토마스 암초에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하자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제3차 일대일로 포럼(2024.10.)’에 참석하지 않고 중국과 추진하던 3개 철도건설 프로젝트도 중단하는 등 ‘중국 자본’과도 거리를 두고 있음
- 양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임시 협정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양국이 신뢰 구축에 실패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움
□ 마르코스 정부는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해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음
- 필리핀과 미국 간 안보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은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개정으로, 4개 미군 기지를 추가 설치했고, 미군 병력과 첨단 무기 시스템의 순환 배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2023년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타칸(Balitakan)을 최대 규모로 진행했음
- 양자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과는 ‘일본-필린핀 공동성명’ 발표(2023.3.), ‘상호접근협정(RAA)’ 체결(2023.7.)로 경제적․군사적 지원과 자위대 파견 및 합동군사훈련 확대가 가능해졌고, 호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함(2023.9.)
- 미국, 일본, 호주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3자 및 4자 협력도 증진하고 있어, 해상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위협에 직면한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으로 구성된 4자간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데, ‘스쿼드(Squard)’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전통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은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을 격자형(lattice-like) 구조의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으로 전환함
- 이 전략은 3-4개의 동맹국 및 우방국을 묶는 소규모 협력체를 여러 개 구축하고, 이 협력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더욱 촘촘한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임
-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대만에 인접해 있어 중국 억제를 위한 ‘통합 억제’ 전략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쿼드’의 등장으로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마르코스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전략에 의미 있는 선례로 남을 수 있음
□ 향후 전망
-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갈등 관리’보다는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대중 억제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 직면해 있음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중국 견제 가속화와 마르코스 정부의 주변국 외교 3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 강화 5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 강화: 필리핀이 포함된 새로운 안보협력체 등장 7
향후 전망과 필리핀 정부의 과제 9
해시태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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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남중국해 전략과 역내 질서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