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 및 베트남,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양영토분쟁임.
□ 중국은 2013 년부터 회색지대 전략을 통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 2016 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불인정,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분할관리 등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화 · 확대하고 있음.
□ 아키노 대통령의 적극적 대응책을 계승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추진,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협 호소, 미국과의 동맹관계 재강화, 일본 · 호주 등과의 해양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수행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단시일 안에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 및 대응 전략을 확립하고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2013 년부터 회색지대 전략을 통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 2016 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불인정,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분할관리 등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화 · 확대하고 있음.
□ 아키노 대통령의 적극적 대응책을 계승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 추진,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협 호소, 미국과의 동맹관계 재강화, 일본 · 호주 등과의 해양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 군사 훈련 등을 수행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음.
□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단시일 안에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중국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 및 대응 전략을 확립하고 해양 주권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목차 1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 박찬흥 1
I. 시작하며 1
II. 남중국해 분쟁 개요 2
III.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3
1. 중국의 영유권 강화와 필리핀의 적극적 대응 3
2.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4
3. 중국의 국제법과 아세안에 대한 대응 5
4. 마르코스 대통령의 ‘단호한 투명성 정책’ 5
IV. 맺으며 : 한국에 대한 시사점 7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요약·번역 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