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에서도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이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는데, 이때 이 경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전망 1: 글로벌 관세정책] 트럼프 당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0.24%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망 2: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3
2.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평가 4
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과 미국 수입시장 변화 4
나.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 6
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이 중국의 대미 간접수출(부가가치수출)에 미친 영향 8
3. 글로벌 관세정책(전망 1) 10
가. 분석 시나리오 10
나. 분석방법 및 자료 11
다. 분석 결과 13
4. 공급망 재편정책: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전망 2) 15
가. 분석 시나리오 15
나. 분석방법 및 자료 17
다. 분석 결과 18
5. 시사점 19
표 1.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301조 관세 부과 현황 5
표 2. 분석대상 시나리오 10
표 3.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에 따른 한국의 수출 감소효과 13
표 4. 글로벌 관세정책에 따른 주요국의 대미 수출효과 14
표 5.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가 한국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 15
표 6. 분석 대상 시나리오 17
표 7.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후생 변화 18
표 8. 주요 대미 무역흑자 품목 20
그림 1. 미국 수입시장에서 국가별 비중 추이(2012~23년) 6
그림 2. 대중국 관세 부과가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 7
그림 3.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전후 제3국 대미 수출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 변화(2012~22년) 8
그림 4. 주요 지역별ㆍ국가별 대미 수출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의 변화(2012~22년) 9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한국 무역전환효과 추정 6
글상자 2.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제3국 대미수출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의 추세변화 추정 9
글상자 3. 산업별 수출효과 분석 방법 12
글상자 4. CGE 분석 방법 12
글상자 5. 트럼프 1기의 관세정책과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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