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에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정책 및 공급망 재편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에서도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이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는데, 이때 이 경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전망 1: 글로벌 관세정책] 트럼프 당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0.24%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망 2: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에서도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이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는데, 이때 이 경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전망 1: 글로벌 관세정책] 트럼프 당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0.24%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전망 2: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1.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3
2. 미국의 대중국 관세정책 평가 4
3. 글로벌 관세정책(전망 1) 10
4. 공급망 재편정책: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전망 2) 15
5. 시사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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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