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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7

01.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25

02.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특성 변화 27

제1절 우리나라 인구 동향 28

1. 저출산ㆍ고령화 28

2. 장래 인구추계 34

제2절 인구의 특성 변화 48

1. 교육수준과 역량 48

2. 경제활동상태 및 소득ㆍ자산 55

3. 건강 상태 59

제3절 소결 65

03. 주요 정책 영역별 환경 변화와 미래 시나리오 68

제1절 주요 정책 영역별 환경 변화 69

1. 교육 환경 변화 69

2. 노동 환경 변화 95

3. 보건ㆍ의료 환경 변화 123

제2절 주요 정책 영역별 미래 시나리오 128

1. 미래 교육 시나리오 128

2. 미래 노동 및 연금 시나리오 138

3. 미래 건강 시나리오 146

제3절 주요 정책 영역별 과제 150

1. 미래 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150

2. 미래 노동 및 연금 정책 방향과 과제 155

3. 미래 보건ㆍ의료 정책 방향과 과제 158

제4절 소결 162

04. 지속가능한 미래 기획을 위한 정책시뮬레이션 방법론 165

제1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166

1.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개요 166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기술적 특징 167

3. KIHASA SIM 184

제2절 교육수준 및 건강생태를 고려한 HA-OLG-GE 모형 구축 191

1.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개요 191

2. 모형경제 설정 192

3. 모형 캘리브레이션 205

4. 기준경제 검토 214

제3절 소결 222

05.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정책시뮬레이션 224

제1절 정책시뮬레이션 개요 225

1. 분석 개요 225

2. 시나리오 설정 226

3. 모형별 시나리오 적용 방식 229

제2절 정책시뮬레이션 230

1. 시나리오 1: 고령층 노동투입 변화 230

2. 시나리오 2: 여성 노동투입 변화 235

제3절 소결 244

06. 결론 247

제1절 요약 및 결론 248

제2절 정책 제언 254

참고문헌 257

판권기 280

〈표 2-1〉 초저출산 상태(TFR 1.3 이하) 경험 국가 및 횟수(1960-2021) 29

〈표 2-2〉 2000년대 이후 주요 출생 지표 추이 31

〈표 2-3〉 OECD 주요국의 기대수명 32

〈표 2-4〉 합계출산율, 2023~2072년 35

〈표 2-5〉 기대수명 추계 결과, 2022~2072년 36

〈표 2-6〉 연도별 국제순이동 가정, 2022~2072년 37

〈표 2-7〉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22~2072년 42

〈표 2-8〉 우리나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성별 추이, 2007~2020년 61

〈표 2-9〉 소득분위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성별 추이, 2007~2020년 62

〈표 3-1〉 고령자 건강 이상 비중 변화 96

〈표 3-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요인분해 결과 99

〈표 3-3〉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 및 연금액 장기 추계 110

〈표 3-4〉 출생년도 집단과 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차이 111

〈표 3-5〉 정년 전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및 비중 112

〈표 3-6〉 OECD 『Trends Shaping Education 2022』의 미래교육 구상을 위한 질문 129

〈표 3-7〉 2040년 미래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질문들 130

〈표 3-8〉 OECD의 미래 학교 교육 시나리오 131

〈표 3-9〉 2020 연령별 Onet 직업특성 144

〈표 3-10〉 고령친화지수(AFI, Age-Friendliness Index) 사분위별 Onet 직업특성 144

〈표 4-1〉 CORSIM의 인구통계학적 사건과 결정 변수 178

〈표 4-2〉 KIHASA SIM의 수요 생애 사건과 결정 변수 186

〈표 4-3〉 KIHASA SIM의 주요 생애사건과 활용 자료 188

〈표 4-4〉 KIHASA SIM의 경제변수 가정(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188

〈표 4-5〉 효용함수 파라미터 207

〈표 4-6〉 효용함수 파라미터 생산합수 관련 파라미터 208

〈표 4-7〉 노동생산성 관련 파라미터 209

〈표 4-8〉 의료비지출 관련 파라미터 210

〈표 4-9〉 건강이행확률(남성) 관련 파라미터 211

〈표 4-10〉 일반재정 관련 파라미터 212

〈표 4-11〉 국민연금 관련 파라미터 212

〈표 4-12〉 기초연금 관련 파라미터 213

〈표 4-13〉 건강보험 관련 파라미터 213

〈표 4-14〉 기타 파라미터 214

〈표 5-1〉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31

〈표 5-2〉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32

〈표 5-3〉 노동시장 신규 진입 고령자의 사회적 특성 233

〈표 5-4〉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236

〈표 5-5〉 30~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37

〈표 5-6〉 노동시장 신규 진입 여성의 사회적 특성 238

[그림 2-1] 연도별 TFR 변화 추이 30

[그림 2-2]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30

[그림 2-3] OECD 주요 국의 연도별 기대수명 32

[그림 2-4] 연도별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자연증가건 수 33

[그림 2-5] 고령인구 구성비 및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34

[그림 2-6] 성별 고령인구 비중 및 연령대별 구성비 34

[그림 2-7] 합계출산율, 1970~2072년 35

[그림 2-8] 기대수명, 1970~2072년 36

[그림 2-9] 국제순이동(전체), 2000~2072년 37

[그림 2-10] 출생, 사망, 자연증가, 1985~2072년(중위) 38

[그림 2-11] 총 인구, 1960년~1972년 38

[그림 2-12] 총 인구, 1960년~1972년 39

[그림 2-13]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1960~2072년(중위) 41

[그림 2-1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72년(중위) 41

[그림 2-15]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72년(중위) 43

[그림 2-16] 시도별 총인구 증감, 2022년 대비 2052년 43

[그림 2-17] 유소년인구 구성비, 2022년, 2035년, 2052년 44

[그림 2-18] 시도별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2022년, 2035년, 2052년 45

[그림 2-19]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2022년, 2035년, 2052년 46

[그림 2-20] 시도별 총부양비, 2022년 및 2052년 47

[그림 2-21] 교육단계별 취학률, 2011-2023 48

[그림 2-22] 고등교육 이수율, 2010-2022 49

[그림 2-23] 중ㆍ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2018-2022 50

[그림 2-24] 지역별 중ㆍ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2022 50

[그림 2-25] 한국과 OECD 학생의 교과별 국제학업성취도(PISA), 2015, 2018 51

[그림 2-26] 지역별 문해능력 수준, 2020 52

[그림 2-27]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2 53

[그림 2-28]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18-2022 54

[그림 2-29] 성 및 연령대별 고용률 55

[그림 2-30] 성 및 연령대별 실업률 56

[그림 2-31]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의 취업자 구성비 56

[그림 2-32]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 57

[그림 2-33] 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57

[그림 2-34] 가구의 연평균소득(좌: 가구주 연령대별, 우: 소득분위별) 58

[그림 2-35]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58

[그림 2-36] 기대수명 추이 60

[그림 2-37] OECD 국가의 건강수명, 2009년과 2019년 60

[그림 2-38] 흡연율 추이 63

[그림 2-39] 주류소비량 추이 63

[그림 2-40]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추이 64

[그림 3-1] 15-19세 취학률 변화 추이 69

[그림 3-2] 영유아교육보육 취학률 변화 추이 70

[그림 3-3] 고등교육 입학률 변화 추이(ISCED97 기준) 71

[그림 3-4] 고등교육 입학률 변화 추이(ISCED2011 기준) 72

[그림 3-5] 후기중등교육 졸업률 73

[그림 3-6] 고등교육 취득 인구(25-64세, ISCED97 기준) 74

[그림 3-7] 고등교육 취득 인구(25-64세, ISCED2011 기준) 75

[그림 3-8] 국제이동학생과 외국인 학생 76

[그림 3-9] 교사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 77

[그림 3-10]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78

[그림 3-11]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79

[그림 3-12] 의무교육 연간 수업 시간 80

[그림 3-13] 고등교육 연평균 등록금 82

[그림 3-14] 교사의 연간 급여(초임) 83

[그림 3-15] 교사의 법정 연간 근무 시간 84

[그림 3-16] 여성 교사 비율 85

[그림 3-17] 25-64세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 86

[그림 3-18] 25-34세 교육수준별 고용률 추이 87

[그림 3-19] 25-64세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88

[그림 3-20] 25-34세 교육수준별 실업률 추이 89

[그림 3-21]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 변화 추이 90

[그림 3-22] 교육수준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임금 변화 추이 91

[그림 3-23]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 변화 추이 92

[그림 3-24] 정부부담 총 교육비 비율 92

[그림 3-25]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93

[그림 3-26]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 분야 연구개발(R&D) 비용 94

[그림 3-27] 공공 및 민간 교육비 상대적 비율: 정부 재원 94

[그림 3-28] 50-69세 학력별 비중 변화 96

[그림 3-29] 연령대별 종사상지위 구성 변화 97

[그림 3-30]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98

[그림 3-31] 2022~2072년 생산성을 반영한 노동투입 변화 전망 100

[그림 3-32] 시나리오별 미래 노동투입 지표 변화 시뮬레이션 101

[그림 3-33] 우리나라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2021/2031) 103

[그림 3-34]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인원 기준 상위 10대 기업(중분류) 104

[그림 3-35] 수도권 청년층과 고령층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2015년 기준) 105

[그림 3-36] 2010년과 2019년의 산업별 연령구성 106

[그림 3-37] 2021~2031년 인구변화로 발생할 산업ㆍ직업군별 노동력 부족 규모: 상위 5개 산업 108

[그림 3-38]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변화 113

[그림 3-39] 미국 제조업 노동 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118

[그림 3-40] 생성형 AI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전반적 기술 자동화 잠재력 비교 119

[그림 3-41] 생성형 AI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직업에서의 잠재력 영향 120

[그림 3-42] 새로운 기술의 채택률, 1950~2010년 122

[그림 3-43] 외래 진료 횟수 123

[그림 3-44] 평균 재원 일수 124

[그림 3-45] CT 검사 건수 124

[그림 3-46] MRI 검사 건수 125

[그림 3-47] 혀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병원 내 30일 치명률 125

[그림 3-48] GDP 대비 의료비 126

[그림 3-49] 1인당 의료비 126

[그림 3-50] 가계직접부담 127

[그림 3-51] 성 및 연령 구성별 취업자 비중 변화(좌: 2020년, 우: 2040년) 139

[그림 3-52]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고용율 전망 140

[그림 3-53] 연령대별 노동인구 규모 전망: 누적그래프 140

[그림 3-54] 연령대별 노동인구 구성비 전망 141

[그림 3-55] 고령친화적 일자리 전망 142

[그림 3-56] 로봇 증가율 143

[그림 3-57] 학력피라미드, 2015-2060년 157

[그림 4-1] 이(異)시점 모형과 공간 모형에서의 복잡성 증대 168

[그림 4-2] MSM의 기술적 분류 170

[그림 4-3] 일반적인 동태적 MSM의 구조 171

[그림 4-4] 주요 MSM의 발전 과정 176

[그림 4-5] CORSIM의 구조 178

[그림 4-6] MODGEN의 흐름도 181

[그림 4-7] 미래창조과학부(2016)의 인구 동태 시뮬레이션 모델 구조 182

[그림 4-8] 미래창조과학부(2016)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조도 183

[그림 4-9] KIHASA SIM의 순환도 184

[그림 4-10] KIHASA SIM의 모듈 내 시뮬레이션 과정 185

[그림 4-11] KIHASA SIM 내 주요 생애사건 간 관계 187

[그림 4-12] 기준경제의 노동투입과 자본스톡 증가율 215

[그림 4-13] 실질GDP증가율과 자본/GDP 비율 216

[그림 4-14] 임금상승률 및 이자율 216

[그림 4-15] 근로시간(전체, 성별) 217

[그림 4-16] 연령대별 점유율: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218

[그림 4-17] GDP대비 국민연금기금, 보험료수입, 급여지출 219

[그림 4-1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및 GDP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219

[그림 4-19] 거시경제변수 전망 결과 220

[그림 4-20] 가격변수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율 220

[그림 5-1] 성별-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226

[그림 5-2] 55~75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시나리오 227

[그림 5-3] 30-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시나리오 228

[그림 5-4] 고령층 노동투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변화 234

[그림 5-5] 시나리오별 가구소득 분포 변화 239

[그림 5-6] 출생코호트-소득분위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240

[그림 5-7] 출생코호트-소득분위별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률 241

[그림 5-8] 여성 노동투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변화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