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제1장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3

1. 초저출산 3

2. 총인구 감소 5

3. 초고령화 6

4. 부양비 9

5. 시기별 부문별 변화 전망 10

제2장 저출산의 원인 진단 15

1. 대한민국 정부(2020),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5

2. 이상민ㆍ박동열(2024),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16

3. 한국은행(2023),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17

4. 김유선(2016),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KLSI 이슈페이퍼 2016-08) 19

5. 기타 20

제3장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22

1. 대한민국 정부(2020),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2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3

3. 국회예산정책처(2023),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25

4. 한국은행(2023),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25

5. Mallach(2023), 『축소되는 세계(Smaller Cities in a Shrinking World)』 26

제4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 27

1. 대한민국 정부(2020),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년) 27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8

3. 한국은행(2023),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30

4. 이상민ㆍ박동열(2024), 『저출산,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나』 31

5. 정재훈(2024),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33

6. Myrdal 부부(1934), 『인구위기』 33

7. Mallach(2023), 『축소되는 세계』 34

제5장 맺는 말 : 〈완화 + 적응 + 구조개혁〉 정책 35

참고문헌 37

〈표 1〉 연도별 연령계층별 인구수와 인구변화 추이(2000-2070년) 11

〈표 2〉 연도별 학령인구 수와 변화 추이(2000-2070년) 12

〈표 3〉 산업대분류별 취업자수 전망(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2~32년) 14

〈표 4〉 저출산 원인 진단(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5

〈표 5〉 저출산 원인 진단(이상민ㆍ박동열, 2024) 16

〈표 6〉 저출산 원인 실증분석 결과(고정효과 모델) 18

〈표 7〉 정책 시나리오 분석 18

〈표 8〉 인구구조 변화 영향(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2

〈표 9〉 인구구조 변화의 시기별 영향 24

〈표 10〉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국회예산정책처 2023) 25

〈표 11〉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한국은행 2023) 25

〈표 12〉 인구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구통계학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26

〈표 13〉 저출산 대응방안 32

〈그림 1〉 합계출산율(1970~2072년) 4

〈그림 2〉 출생아 수(1970~2072년) 4

〈그림 3〉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2021년) 5

〈그림 4〉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1970~2072년) 5

〈그림 5〉 총인구와 인구증가(1960~2072년) 6

〈그림 6〉 연령별 인구구조(1960~2072년) 7

〈그림 7〉 연령별 인구구성비(1960~2072년) 7

〈그림 8〉 기대수명과 중위연령(1960~2072년) 8

〈그림 9〉 인구 피라미드(1960~2072년) 8

〈그림 10〉 인구 부양비 추이(1960~2072년) 9

〈그림 11〉 OECD 국가 총부양비 비교(2022년, 2072년) 10

〈그림 12〉 인구 추이(1960~72년) 11

〈그림 13〉 각급 학교 학생수 변화 전망 12

〈그림 14〉 만20세 남성 인구 13

〈그림 15〉 노인 인구(누적그래프) 13

〈그림 16〉 초저출산의 원인 분석 결과 17

〈그림 17〉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19

〈그림 18〉 성별 임금계층별 기혼자 비율(20-30대 노동자, 2016년) 20

〈그림 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23

〈그림 20〉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27

〈그림 21〉 인구정책 추진방향 체계도 29

〈그림 22〉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예상 30

〈그림 23〉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31

〈그림 24〉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