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사건 등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ㆍ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문제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가칭)「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실태 1
2. 국내외 온라인 안전 및 권리 입법 동향 2
3.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4
[표 1]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안전 관련 주요 법률 2
[표 2]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안전 관련 주요 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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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