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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13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개념과 이해 13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책 변화 14

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 비교분석 23

4. 시사점 25

Ⅲ.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26

1. 국내 및 경남 주택 현황 26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태와 현황 38

3. 경남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황분석 및 후보지 검토 51

4. 경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사점 및 한계 67

Ⅳ. 경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71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단계별 활성화 방안 71

2. 공공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75

3.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76

참고문헌 80

판권기 82

〈표 1-1〉 경상남도 주택 현황 및 보급률 9

〈표 2-1〉 소규모주택정비법 주요 내용 14

〈표 2-2〉 도정법 이전 15

〈표 2-3〉 도정법 제정 15

〈표 2-4〉 도정법 개정 16

〈표 2-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한 법률(도정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사업부분 비교 17

〈표 2-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19

〈표 2-7〉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19

〈표 2-8〉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20

〈표 2-9〉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절차 21

〈표 2-1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22

〈표 2-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23

〈표 3-1〉 권역별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27

〈표 3-2〉 경상남도 주택유형별 가격지수 추이 28

〈표 3-3〉 경상남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매매) 29

〈표 3-4〉 경상남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전세) 29

〈표 3-5〉 경상남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월세) 30

〈표 3-6〉 주요 시도 지역별 아파트 수급동향(매매) 32

〈표 3-7〉 주요 시도 지역별 아파트 수급동향(전세) 33

〈표 3-8〉 주요 시도 지역별 아파트 수급동향(월세) 34

〈표 3-9〉 전국 규모별 미분양주택 현황 35

〈표 3-10〉 시도별 미분양 현황 35

〈표 3-11〉 경상남도 규모별 미분양주택 현황 36

〈표 3-12〉 경상남도 시군별 미분양 현황 37

〈표 3-13〉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단계 및 현황(2023.12. 기준) 40

〈표 3-14〉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역별(수도권, 광역시ㆍ도) 추진단계 및 현황(2023.12. 기준) 41

〈표 3-15〉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발특성 현황(2023.12. 기준) 42

〈표 3-16〉 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 사례 43

〈표 3-17〉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단계 및 현황(2023.12. 기준) 44

〈표 3-18〉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지역별(수도권, 광역시ㆍ도) 추진단계 및 현황(2023.12. 기준) 45

〈표 3-19〉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 특성 현황(2023.12. 기준) 45

〈표 3-20〉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 사례 46

〈표 3-21〉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단계 및 현황(2023.12. 기준) 48

〈표 3-22〉 소규모 재건축사업 지역별(수도권, 광역시ㆍ도) 추진단계 및 현황(2023.12. 기준) 49

〈표 3-23〉 소규모 재건축사업 개발특성 현황(2023.12. 기준) 49

〈표 3-24〉 경남도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현황 요약 65

〈표 3-2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요건 66

〈표 4-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항목 등 73

〈표 4-2〉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9조) 현행과 개정(안) 74

〈표 4-3〉 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현행과 개정(안) 77

〈표 4-4〉 소규모주택정비법(제17조) 현행과 개정(안) 78

〈표 4-5〉 소규모주택정비법(제48조) 현행과 개정(안) 78

(그림 2-1)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방식 18

(그림 2-2)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범위 20

(그림 3-1) 권역별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27

(그림 3-2) 경남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30

(그림 3-3)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현황 36

(그림 3-4) 경남도 지역별 및 기간별 미분양 현황 37

(그림 3-5) 자율주택정비사업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1

(그림 3-6) 가로주택정비사업(대상지 1)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2

(그림 3-7) 가로주택정비사업(대상지 2)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3

(그림 3-8) 가로주택정비사업(대상지 3)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4

(그림 3-9) 창원시 소규모 재건축사업(대상지 1)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5

(그림 3-10) 창원시 소규모 재건축사업(대상지 2)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6

(그림 3-11) 창원시 소규모 재건축사업(대상지 3)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7

(그림 3-12) 김해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58

(그림 3-13) 거제시 소규모 재건축사업(대상지 1, 2, 3)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60

(그림 3-14) 양산시 소규모 재건축사업(대상지 1, 2, 3, 4, 5) 토지이용 및 위성사진 현황(2024.6.)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