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발간사 / 지동하 6

목차 7

요약 10

I. 개요 31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31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34

II. 현황 36

1. 장애인 돌봄 사업의 개요 36

가. 장애인 현황 36

(1) 장애의 유형 36

(2) 전체 장애인 현황 38

(3) 발달장애인 현황 42

나. 장애인 돌봄 사업 현황 47

(1) 사업의 구성 47

(2) 예결산 내역 50

2. 장애인 돌봄 관련 법률 및 주요 계획 52

가. 관련 법률 52

나. 주요 계획 55

3. 주요국의 장애인 돌봄 제도 63

가. 주요국의 장애인 돌봄 제도 63

나. 주요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제도 65

III. 주요 쟁점 분석 68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관련 쟁점 68

가. 사업 개요 68

(1) 사업 내용 68

(2) 예결산 내역 71

(3) 사업 실적 72

나. 사업 홍보방식 분석 77

다. 수급자 선정방식 분석 80

(1) 선정방식 현황 80

(2) 대상자 선정 시 다양한 장애 특성 고려 필요 85

라. 수급자 선정 후 지원방식 분석 89

(1) 지원 현황 89

(2) 장애인-활동지원사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91

마.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보전급여 분석 103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비교 103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간의 관계 106

(3)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급방식 및 대상 인원 분석 111

2.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관련 쟁점 116

가. 발달장애인의 정의 및 현황 116

나.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개요 120

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분석 128

(1) 사업의 개요 128

(2) 사업 운영상 개선방안 분석 133

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분석 139

(1) 사업의 개요 139

(2)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제도 분석 147

3.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관련 쟁점 154

가. 사업 개요 154

(1) 주요 내용 154

(2)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현황 159

나.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분석 163

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장애인 가족 지원제도 비교·분석 165

IV. 결론 및 시사점 172

부록 178

[부록 1] 장애인 돌봄 사업의 수행체계 178

[부록 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연혁 181

판권기 183

[뒷표지]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