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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27

2. 연구내용 및 방법 27

1) 연구내용 27

2) 연구방법 28

3/4. 연구절차 29

제2장 가정폭력 특성과 현황 30

1. 가정폭력의 정의 및 쟁점 31

2. 가정폭력 현황 34

3.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지원체계 40

1) 중앙정부 40

2) 충청남도 43

3) 지원체계 44

제3장 충청남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분석 45

1. 설문조사 46

1) 조사 개요 46

2) 조사대상자의 특성 48

3) 배우자/파트너 특성 50

4)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1

5)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55

6) 성장기 동안 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 59

7) 배우자/비혼동거 파트너와의 관계 61

8) 아동과의 관계 113

9)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욕구 117

10) 부모 간 폭력 목격 및 폭력 피해 경험이 폭력 행위에 미치는 영향 145

2. 핵심집단심층인터뷰 149

1) 조사 개요 149

2)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151

3) 가정폭력 피해자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156

3. 요약 및 시사점 163

1) 가정폭력 설문조사 163

2) 심층인터뷰조사 168

제4장 충청남도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방안 170

1. 정책 추진 방향 171

2. 정책 지원 방안 172

1) 가정폭력 정책 추진 기반 내실화 172

2) '충남형' 선도적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175

3)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 환경 조성 178

참고문헌 180

[부록] 설문지 181

판권기 195

[표 1-1] 조사설계 개요 28

[표 2-1]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2022) 34

[표 2-2] 전국 가정폭력 범죄 검거ㆍ조치 현황 및 상담건수(2013~2022) 35

[표 2-3] 충남 가정폭력 검거ㆍ처분 현황 및 상담건수(2022. 12. 31. 기준) 36

[표 2-4] 가정폭력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2022) 36

[표 2-5] 가정폭력 피해연령별 상담 현황(2022) 37

[표 2-6]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별 상담 현황(2022) 37

[표 2-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동반 아동 연령별 현황 38

[표 2-8] 충남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2012~2022) 38

[표 2-9] 위기가정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일반 현황(2023.3월~10월) 39

[표 2-10]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주요 내용 40

[표 2-11] 중앙부처 가정폭력 관련 정책 41

[표 2-1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및 지원체계 44

[표 3-1] 조사내용 47

[표 3-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8

[표 3-3] 배우자/파트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0

[표 3-4]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전체) 51

[표 3-5]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여성) 52

[표 3-6]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남성) 53

[표 3-7]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_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54

[표 3-8]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_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한다 54

[표 3-9]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_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54

[표 3-10]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전체) 55

[표 3-11]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여성) 56

[표 3-12]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남성) 56

[표 3-13]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_나는 중요한 개인문제나 감정적 문제를 상의 혹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57

[표 3-14]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_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8

[표 3-15] 성장기 동안 부모님 간 폭력 목격 경험_전화통화, 외출 등의 행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 60

[표 3-16] 성장기 동안 부모님 간 폭력 목격 경험_몽둥이 등 도구를 사용한 신체적 폭력 60

[표 3-17]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정권자_생활비 규모 및 지출에 관한 결정 62

[표 3-18]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정권자_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결정 62

[표 3-19] 지난 1년 간 내가 배우자/파트너를 통제한 경험_친구,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64

[표 3-20] 지난 1년 간 내가 배우자/파트너를 통제한 경험_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64

[표 3-21] 지난 1년 간 내가 배우자/파트너를 통제한 경험_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꼭 알려고 했다 65

[표 3-22] 지난 1년 간 내가 배우자/파트너를 통제한 경험_사회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65

[표 3-23] 지난 1년 간 내가 배우자/파트너를 통제한 경험_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간섭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66

[표 3-24]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가 나를 통제한 경험_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68

[표 3-25]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가 나를 통제한 경험_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간섭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68

[표 3-26] 배우자/파트너의 통제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유무 69

[표 3-27]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_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느꼈다 71

[표 3-28]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_상대방이 두려워졌다 71

[표 3-29]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_무력감을 느끼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72

[표 3-30]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_죄책감을 느꼈다 72

[표 3-31]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_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생겼다 73

[표 3-32]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_위축되거나 고립감을 느꼈다 73

[표 3-33]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_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74

[표 3-34]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1) 정서적 폭력 77

[표 3-35]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78

[표 3-36]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상대방의 물건을 부쉈다 78

[표 3-37]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79

[표 3-38]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2) 신체적 폭력 80

[표 3-39]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81

[표 3-40]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81

[표 3-41]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81

[표 3-42]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82

[표 3-43]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82

[표 3-44]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2

[표 3-45]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83

[표 3-46]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3) 성적 폭력 84

[표 3-47]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85

[표 3-48]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85

[표 3-49]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4) 경제적 폭력 86

[표 3-50]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_수입과 지출을 독점했다 86

[표 3-51]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 정서적 폭력 90

[표 3-52]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91

[표 3-53]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상대방의 물건을 부쉈다 91

[표 3-54]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상대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92

[표 3-55]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2) 신체적 폭력 93

[표 3-56]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94

[표 3-57]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3) 성적 폭력 95

[표 3-58]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했다 96

[표 3-59]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96

[표 3-60]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했다 97

[표 3-61]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4) 경제적 폭력 98

[표 3-62]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_내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98

[표 3-63]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느낀 감정_매사에 우울, 불안 103

[표 3-64]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느낀 감정_불안감과 공포심 103

[표 3-65]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느낀 감정_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104

[표 3-66]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느낀 감정_죽고 싶다는 생각 104

[표 3-67] 배우자/파트너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곳 107

[표 3-68]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순위) 109

[표 3-69]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순위) 111

[표 3-70] 가정폭력 피해 경험으로 주변사람의 2차 가해 또는 도움 경험_이웃이 나의 가정폭력에 대해 알고 도움을 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112

[표 3-71] 지난 1년 간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 114

[표 3-72] 지난 1년 간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 2) 신체적 폭력 115

[표 3-73] 지난 1년 간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 1) 정서적 폭력 115

[표 3-74] 지난 1년 간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 경험 3) 방임 116

[표 3-75] 지난 1년 간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_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16

[표 3-7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화가 너무 나서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18

[표 3-77]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119

[표 3-78]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도 있다 119

[표 3-79]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20

[표 3-80]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121

[표 3-8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122

[표 3-8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왜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122

[표 3-8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피해자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123

[표 3-8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23

[표 3-85]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가정폭력은 배우자의 알콜중독, 도박, 성격장애 등 개인적 기질 때문이다 123

[표 3-8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가정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124

[표 3-87]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_가정폭력은 가족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몰라서 발생한다 124

[표 3-88]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_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125

[표 3-89]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_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126

[표 3-90]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에 관한 인식_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128

[표 3-91]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_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28

[표 3-92]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여부 129

[표 3-93] 가정폭력 관련 도움 기관 인지 여부_여성긴급전화 1366(피해자 상담, 임시보호, 관련 기관 연계 등 수행, 24시간 운영) 130

[표 3-94] 가정폭력 관련 도움 기관 인지 여부_가정폭력 상담소 131

[표 3-95] 가정폭력 관련 도움 기관 인지 여부_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31

[표 3-96] 가정폭력 관련 도움 기관 인지 여부_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경찰) 132

[표 3-97] 충청남도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통합에 대한 의견 133

[표 3-98]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국고보조) 136

[표 3-99]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국고보조) 136

[표 3-100]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국고보조) 137

[표 3-101]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국비만) 137

[표 3-102]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국고보조) 138

[표 3-103]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국비만) 138

[표 3-104]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39

[표 3-105]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139

[표 3-106]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140

[표 3-107]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피해자 동반자녀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140

[표 3-108]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폭력가해자 심리치료 프로그램(법무부 소관 사업) 141

[표 3-109]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가정ㆍ성폭력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도자체 보조사업) 141

[표 3-110]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중요도_긴급피난처 운영(도자체 보조사업) 142

[표 3-111]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도움 정도_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국고보조) 142

[표 3-112]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도움 정도_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3

[표 3-113]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정책 도움 정도_가정폭력피해자 동반자녀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143

[표 3-114] 부모님 간 폭력 목격 경험과 배우자 통제 경험 회귀분석 결과 145

[표 3-115]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경험과 배우자 통제 경험 회귀분석 결과 145

[표 3-116] 가족원으로부터 폭행 경험과 배우자 폭행 경험 회귀분석 결과 146

[표 3-117]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 폭행 경험과 배우자 신체적 폭행 경험 회귀분석 결과 147

[표 3-118] 가족원으로부터 정서적 폭행 경험과 배우자 정서적 폭행 경험 회귀분석 결과 147

[표 3-119] 가족원으로부터 경제적 폭행 경험과 배우자 경제적 폭행 경험 회귀분석 결과 148

[표 3-120]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조사 내용 150

[표 3-121]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내용 150

[표 3-122]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151

[표 3-123]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특성 156

[표 4-1] 충청남도 가정폭력 관련 조례 173

[그림 1-1] 연구수행과정 29

[그림 3-1] 조사 개요 46

[그림 3-2] 성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4점 평균 기준) 53

[그림 3-3] 인적자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4점 평균 기준) 57

[그림 3-4] 성장기 동안 부모님 간 폭력 목격 경험 59

[그림 3-5] 성장기 동안 가족원으로부터 폭력 경험(중복 응답) 60

[그림 3-6] 결혼 유지 기간 61

[그림 3-7]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결정권자 61

[그림 3-8] 지난 1년 간 내가 배우자/파트너를 통제한 경험 63

[그림 3-9]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가 나를 통제한 경험 67

[그림 3-10] 배우자/파트너의 통제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유무 69

[그림 3-11] 통제행동의 부정적 영향('그렇다' 응답 기준) 70

[그림 3-12]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 75

[그림 3-13] 배우자/파트너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중복응답) 87

[그림 3-14] 지난 1년 간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88

[그림 3-15] 배우자가 폭력을 처음 행사한 시기 99

[그림 3-16]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경험 100

[그림 3-17] 지난 1년 간 배우자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횟수 100

[그림 3-18]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로 의약품 구입 또는 상비약 사용 경험 101

[그림 3-19]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로 병원 방문 경험 101

[그림 3-20]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102

[그림 3-21] 배우자/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느낀 감정('심각하다' 응답 기준) 102

[그림 3-22] 배우자/파트너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대응 방식 105

[그림 3-23]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106

[그림 3-24] 배우자/파트너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곳 107

[그림 3-25]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08

[그림 3-26]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10

[그림 3-27]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 외 성폭력 상담 지원 필요 여부 111

[그림 3-28] 가정폭력 피해 경험으로 주변사람의 2차 가해 또는 도움 경험 112

[그림 3-29] 지난 1년 간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 113

[그림 3-30] 가정폭력 관련 견해에 대한 동의 정도 117

[그림 3-31]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 125

[그림 3-32]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그렇다' 응답 기준) 127

[그림 3-33]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 여부 129

[그림 3-34] 가정폭력상담소의 지원 외 성폭력 상담 지원 필요 여부 133

[그림 3-35] 충청남도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욕구 134

[그림 3-36] 충청남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IPA 분석 135

[그림 3-37] 향후 충청남도가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 144

[그림 4-1] 충청남도 가정폭력 지원정책 추진방향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