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방부는 11월 15일(현지 시간)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전략을 개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의회에 제출함
□ 기존 지침과 달라진 점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 것임
- 지침은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함
-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 비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함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함
[출처] 美,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中·北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2024.11.16.) / 연합뉴스
□ 기존 지침과 달라진 점은 잠재적 적국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증강, 현대화, 다양화로 미국의 억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 것임
- 지침은 “미국은 평시, 위기와 분쟁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함
-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행위를 억제하도록 함
- 비핵 역량으로 핵 억제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핵 기획에 비핵 역량을 통합하도록 함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인도태평양의 동맹들과 더 심도 있는 협의, 공조와 연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라고도 함
[출처] 美,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中·北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2024.11.16.)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