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 핵심 성과
①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23.3),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생명과학<바이오>) 추진전략(‘24.4)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치매 신약 5천억 원 대 기술 수출
② 누리호 및 다누리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개청(‘24.5) 등 새 우주 시대 개막
③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본격화
➢ 향후 추진계획
①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 및 속도감 있는 이행
② 대한민국 새로운 우주 시대 개막
③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2. 과학기술 체계 재설계·효율화
➢ 핵심 성과
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연구개발 의 적시성 제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확대 등 선도형 연구개발로 혁신
⇨ ’25년 연구개발 예산 역대 최대 규모(29.7조원) 편성
②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24.1), 세계 최정상(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출범(’24.10)
③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국제 연구개발 투자 확대(‘23년 0.5조원→ ‘25년 2.2조원)
④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 향후 추진계획
①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으로의 체질 전환
②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
③ 세계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 강화
④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뒷받침
3.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핵심 성과
① 대통령 뉴욕구상(‘22.9),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 세계디지털경쟁력(국제경영개발대학원) 6위
②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9),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24.5) 등 국제 질서･규범 논의 주도
③ 「인공지능·디지털혁신성장전략」(’24.4), 정보통신기술 규체유예제도 등을 통한 인공지능·디지털 신산업 육성
⇨ 인공지능 매출·기업수·인력 연 30~40% 증가,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6위, 정보통신기술 수출 증가
④ 디지털 포용·격차해소 추진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향상(’21년 75.4점 → ’23년 76.9점)
➢ 향후 추진계획
① 인공지능·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② 세계 인공지능·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4. 디지털 기반 혁신, 민생 안정
➢ 핵심 성과
①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연결망 핵심기술 확보 착수
② 디지털안전 법제정비(’23.7),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방안(‘22.7) 등 디지털 안전 관리
⇨ 디지털 장애 발생 대폭 감소(41.7%), 국제 사이버 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
③ 5세대 이동통신요금제 개편·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부담완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 대응
➢ 향후 추진계획
① 네트워크 고도화 및 매체 생태계 혁신
②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③ 디지털 민생 안정
[출처]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으로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가시화 (2024.11.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관련 영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위해 이렇게 일했습니다 (2024.1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1.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 핵심 성과
①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23.3),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생명과학<바이오>) 추진전략(‘24.4)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치매 신약 5천억 원 대 기술 수출
② 누리호 및 다누리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개청(‘24.5) 등 새 우주 시대 개막
③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본격화
➢ 향후 추진계획
①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 및 속도감 있는 이행
② 대한민국 새로운 우주 시대 개막
③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2. 과학기술 체계 재설계·효율화
➢ 핵심 성과
①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연구개발 의 적시성 제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확대 등 선도형 연구개발로 혁신
⇨ ’25년 연구개발 예산 역대 최대 규모(29.7조원) 편성
②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24.1), 세계 최정상(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출범(’24.10)
③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국제 연구개발 투자 확대(‘23년 0.5조원→ ‘25년 2.2조원)
④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 향후 추진계획
①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으로의 체질 전환
②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
③ 세계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 강화
④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뒷받침
3.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핵심 성과
① 대통령 뉴욕구상(‘22.9),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 세계디지털경쟁력(국제경영개발대학원) 6위
②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9),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24.5) 등 국제 질서･규범 논의 주도
③ 「인공지능·디지털혁신성장전략」(’24.4), 정보통신기술 규체유예제도 등을 통한 인공지능·디지털 신산업 육성
⇨ 인공지능 매출·기업수·인력 연 30~40% 증가,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6위, 정보통신기술 수출 증가
④ 디지털 포용·격차해소 추진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향상(’21년 75.4점 → ’23년 76.9점)
➢ 향후 추진계획
① 인공지능·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② 세계 인공지능·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4. 디지털 기반 혁신, 민생 안정
➢ 핵심 성과
①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연결망 핵심기술 확보 착수
② 디지털안전 법제정비(’23.7),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방안(‘22.7) 등 디지털 안전 관리
⇨ 디지털 장애 발생 대폭 감소(41.7%), 국제 사이버 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
③ 5세대 이동통신요금제 개편·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부담완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범죄 대응
➢ 향후 추진계획
① 네트워크 고도화 및 매체 생태계 혁신
②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③ 디지털 민생 안정
[출처]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으로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가시화 (2024.11.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관련 영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 위해 이렇게 일했습니다 (2024.1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
목차
Ⅰ.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1
1.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1
2.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3
3.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4
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5
4.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 5
5.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 7
6.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 강화 8
7.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뒷받침 9
Ⅲ.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10
8.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10
9.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11
Ⅳ.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12
10.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12
11.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13
12. 디지털 민생 안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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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