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근로감독관, 드라마처럼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5

02.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어떤 특징이 있을까 7

03. 근로감독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을까? 12

04. 우리는 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시작했을까? 14

05. 어느 시기에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집중되었을까? 16

06. 민주화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변화가 있었을까? 18

07. 민주화 이후 왜 근로감독관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지속했을까? 20

08 어떤 논쟁이 있었나? 23

09. 근로감독 행정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노동행정 발전의 특징은? 26

10. 무엇을 고민해야하나? 27

참고문헌 28

판권기 2

표 1. 근로감독관의 주요 직무 7

표 2. 임금체불의 규모 9

표 3. 근로감독관 정원 증원(2017~2023) 10

표 4. 근로감독의 유형 12

표 5. 근로감독 제도의 형성(1953~1981) 14

표 6. 1980년대 근로감독관 정원 15

표 7. 수시감독 실적(1981~1996년) 16

표 8. ILO 81호 협약 제3조 23

그림 1. 1965~2022년 신고사건 처리 결과 9

그림 2. 근로감독관 정원(1953~202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