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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PART 1. 서론 4

PART 2. 디지털산업과 사회ㆍ경제적 변화 5

1. 디지털산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5

2. 디지털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과 규제 9

PART 3. 우리나라 디지털산업 규제 현황 분석 13

1. 규제입법에 대한 현황 분석의 필요성 13

2. 입법평가 개요 14

3. 평가결과 17

PART 4. 한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제언 24

참고문헌 26

판권기 29

〈표 1〉 인터넷산업 분류체계 세부 구성 및 설명 7

〈표 2〉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 변화 추이(사용자 수 기준) 12

〈표 3〉 2023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평가 지표 14

〈표 4〉 주요 법률의 연간 인터넷산업규제 법안 발의빈도 변화 17

〈표 5〉 발의자 수에 따른 평가 법안 분포 18

〈표 6〉 상위 5개 산업 분야별 평가결과 22

〈그림 1〉/〈그림 2〉 ICT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네트워크 변화 11

〈그림 2〉/〈그림 3〉 21대 국회 디지털산업 규제 입법평가결과 19

〈그림 3〉/〈그림 4〉 지표별 평가결과 20

〈그림 4〉/〈그림 5〉 온라인플랫폼법안 총점 및 대분류별 점수 변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