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3

1. 검토 배경 4

2. 연구 범위 및 목적 7

Ⅱ. 연방 정부 차원의 AI 투명성 관련 입법 동향 8

1. 연방 AI 거버넌스 및 투명성 법안(Federal AI Governance and Transparency Act) 9

2. 인공지능 혁신의 미래 법안(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ct) 11

3. 2023년 알고리즘 책임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3) 12

4. 2024년 선거에서의 AI 투명성 법안(AI Transparency in Elections Act of 2024) 13

5. 2023년 AI 공개 법안(AI Disclosure Act of 2023) 14

6. 가짜 금지법안(NO FAKES Act of 2024) 15

7. 2023년 AI 기반 모델의 투명성 법안(AI Foundation Model Transparency Act of 2023) 16

Ⅲ. 개별 주(州) 정부의 AI 투명성 관련 법제 동향 17

1. 캘리포니아 18

2. 유타 21

3. 기타 주 및 지방 정부의 AI 투명성 관련 법제 동향 22

Ⅳ. 정리 및 시사점 24

1. 정리 25

2. 시사점 26

참고문헌 27

판권기 30

[표 1] 글로벌 AI 지수 2024 4

[표 2] 주요국의 AI 규제방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