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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EU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에너지ㆍ원자재 챕터를 중심으로 26

1. 에너지ㆍ원자재 챕터의 도입 배경과 체결 현황 26

2. 에너지ㆍ원자재 챕터의 구성과 주요 조항 29

가. 에너지ㆍ원자재 챕터의 구성 29

나. 일반 조항 31

다. 독점 및 가격 조항 34

라. 탐사 및 생산 허가 조항 39

마. 환경 조항 41

바. 협력 조항 46

3. 소결 49

제3장 미국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내용 51

1. 핵심광물협정의 추진 배경과 체결 현황 51

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요건과 핵심광물협정 52

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53

2. 미ㆍ일 핵심광물협정의 구성과 주요 조항 54

가. 핵심광물협정의 구성 54

나. 일반 조항: 목적 및 정의 55

다. 무역 촉진 조항 57

라. 환경 조항 59

마. 노동 조항 62

바. 절차 조항 64

3. 소결 64

제4장 핵심광물협정의 활용과 협상전략 68

1. FTA 원자재 챕터의 도입 제안 68

2. 핵심광물협정의 협상전략 74

3. 공급망 ESG 강화와 핵심광물의 범위 설정 82

참고문헌 85

Executive Summary 92

판권기 4

표 1-1. 주요 첨단 산업과 관련 핵심광물 14

표 1-2. 주요국의 광물자원 확보전략 14

표 2-1. EUㆍ칠레 FTA 에너지ㆍ원자재 챕터의 구성 30

표 2-2.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목적 및 원칙 조항 32

표 2-3.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원자재 정의(제8.3조와 부속서 8-A) 33

표 2-4.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수입ㆍ수출 독점에 관한 조항 34

표 2-5.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수출가격에 관한 조항 35

표 2-6.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수출가격 부속서 조항 36

표 2-7.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탐사 및 생산 허가 조항 39

표 2-8.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환경영향평가 조항 43

표 2-9. EUㆍ칠레 FTA 원자재 챕터의 협력 조항 46

표 3-1.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 52

표 3-2. 미ㆍ일 핵심광물협정의 구성 55

표 3-3. 미ㆍ일 핵심광물협정의 제2조(정의) 56

표 3-4. 미ㆍ일 핵심광물협정의 무역 촉진 조항 58

표 3-5. 미ㆍ일 핵심광물협정의 환경 조항 60

표 3-6. 미ㆍ일 핵심광물협정의 노동 조항 62

표 3-7. EU의 에너지ㆍ원자재 챕터와 미국의 핵심광물협정 비교 65

표 4-1. 주요 광물의 국가별 매장량과 생산량 69

표 4-2. 우리나라와 발효한 FTA 투자 챕터 및 BIT 존재 여부 71

표 4-3. 고려할 만한 핵심광물협정의 주요 조항 75

표 4-4. 2024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 77

그림 1-1. 2021~24년 핵심광물 가격 추이 18

그림 1-2.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기인한 광물 공급망의 위험요인 20

그림 2-1. EU와 에너지ㆍ원자재 챕터 포함 FTA를 체결한 국가 및 핵심광물 전략적파트너십(SP)을 협상 중이거나 체결한 국가 27

그림 4-1. 리튬 산업 공급망 73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제8.8조 제1항의 각주1과 연계된 칠레 법률 19,300호의 주요 내용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