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공급시장 분석 3

Ⅱ. 공공택지 정책과 평가 10

Ⅲ. 정비사업 정책과 평가 20

Ⅳ. 비아파트 정책과 평가 31

Ⅴ. 규제완화 및 수요진작 정책과 평가 38

Ⅵ. 정책 제언 42

〈표 1〉 공공택지 및 공공 관련 정책 11

〈표 2〉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경과 및 예정 사항 17

〈표 3〉 공공택지 공급 소요 기간(평균) 18

〈표 4〉 정비사업 정책 22

〈표 5〉 정비사업 정책(계속) 23

〈표 6〉 2023년ㆍ2024년 1분기 서울시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 27

〈표 7〉 전체 서울 정비사업의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2019년 8월 기준) 28

〈표 8〉 서울의 성공한 정비사업의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2019년 8월 기준) 29

〈표 9〉 비아파트 및 지방 정책 32

〈표 10〉 향후 이사 희망 주택 유형(2022년) 33

〈표 11〉 규제완화 및 수요진작 정책 38

〈그림 1〉 공급대책과 전국 착공 누계(당해 년) 증감률 추이 3

〈그림 2〉 연간 준공물량 추이 5

〈그림 3〉 단계별 전국 주택공급 실적 추이 6

〈그림 4〉 수도권 아파트 공급 추이 7

〈그림 5〉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추이 7

〈그림 6〉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 추이 8

〈그림 7〉 지방 아파트 공급 추이 9

〈그림 8〉 지방 비아파트 공급 추이 9

〈그림 9〉 지방 주택공급 실적 추이 10

〈그림 10〉 공공택지지구 공급 면적과 주거용 건축물 허가 연면적 추이 12

〈그림 11〉 수도권 아파트 중 공공택지 공급 비율 13

〈그림 12〉 비수도권 아파트 중 공공택지 공급 비율 13

〈그림 13〉 전국 공공택지 공급 및 종합주택가격 추이 14

〈그림 14〉 전국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 및 주택가격 14

〈그림 15〉 전국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 추이 15

〈그림 16〉 전국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 및 주택가격 추이 15

〈그림 17〉 수도권 아파트 중 공공택지 공급 비율 16

〈그림 18〉 비수도권 아파트 중 공공택지 공급 비율 16

〈그림 19〉 LH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념도 18

〈그림 20〉 택지 공급과 LH공사 주택용지 매각 면적 추이 19

〈그림 21〉 지역별 아파트 준공 중 정비사업 비중 24

〈그림 22〉 서울 아파트 준공 중 정비사업 비중 25

〈그림 23〉 정비사업의 병행처리 계획 30

〈그림 24〉 향후 이사 희망 주택 유형(2012년) 33

〈그림 25〉 지역별 전체 거처 중 비아파트 비중 34

〈그림 26〉 전국 주택 유형별 월간 임대차 거래량 34

〈그림 27〉 전국 월간 임대차 거래 중 비아파트 비중 34

〈그림 28〉 서울 주택 종류별 월세가격 MoM 상승률 및 1월~6월 YTD 상승률 35

〈그림 29〉 과거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도입 및 혜택 회수 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 비교 37

〈그림 30〉 주택도시보증공사 PF보증 잔액 추이 40

〈그림 31〉 2023년 HUG PF대출 보증 심사현황 40

〈그림 32〉 민간부문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 41

〈그림 33〉 미분양 추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