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국의 브렉시트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전개된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은 영국이 외국 영향력 대응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영국은 외국 영향력을 기존 방첩의 관점을 확대한 국가위협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방첩의 관점만으로는 안보위협의 주체가 하이브리드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안보위협의 주체만큼이나 외국 영향력 행사 대상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정치정보·군사정보·산업기밀 등 전통적인 방첩대상에서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의 학술 연구, 이중용도 기술을 포함한 연구 정보, 외국의 직접 투자까지 외국 영향력의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유학생 및 이주민 커뮤니티 역시 외국 영향력 행사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특히 외국 영향력 활동이 정치인 대상 영향력 행사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이루어지는 만큼, 영국은 외국 영향력 활동의 주요 수단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된 개념을 토대로 유기적인 범정부적·전사회적 대응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새로운 유형의 위협 대응을 위한 활동 근거까지 법적 정비를 통해 마련하였다. 영국의 외국 영향력 대응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첩죄’의 정의규정을 ‘적국’ 대신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안 통과와 함께 외국 정부를 대리하는 개인 및 단체를 규제할 수 있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추진도 필요하다. 둘째, 외국 영향력 역시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과 활동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나 대응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셋째,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정의하는 ‘FIMI’의 정의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넷째, 외국 영향력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전사회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관 협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외국 영향력 활동에 대한 대국민 정보를 제공하는 메신저와 메시지의 신뢰성 제고, 외국 영향력 활동의 주요 수단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검증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외국 영향력의 포괄적인 국가위협화 인식 3
국가위협주체의 하이브리드화 3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립과 대응 프레임워크의 구축 4
범정부적-전사회적 대응체계와 민관협력의 강조 5
외국 영향력 대응을 위한 對韓 시사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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