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공세적인 핵독트린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새로운 핵독트린은 핵 공격의 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핵사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핵사용의 조건을 낮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새로운 핵독트린이 실제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겁주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려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실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따라서 미국의 경계 수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러시아의 새로운 핵독트린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핵독트린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자체 방위 능력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사회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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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
1000일을 맞이한 러우전쟁과 러시아의 새로운 핵독트린 3
실패를 거듭해 온 러시아의 전략, 이번에는? 4
새로운 핵독트린의 국제적ㆍ한반도 파급효과 5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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