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기업결합 절차가 최종 완료된 이후에도 국내 항공시장에서의 유의미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하여 우리나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 운임의 상승이나 마일리지 사용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저비용항공사(LCC) 및 외국 항공사의 진입 촉진 등을 통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행태적 조치의 이행,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방안의 마련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양대 항공사의 합병 1
2. 기업결합 심사 내용 1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
4. 마무리 4
[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주요 내용 2
[표 2] 주요국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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