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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2) 연구 목적 29

2. 연구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31

3) 연구 흐름도 32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3

1) 주요 선행연구 고찰 3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제2장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현황 및 단지조성의 필요성 38

1. 국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현황 및 문제점 38

1) 국내 임시주거시설 지원 여건 및 현안 38

2) 국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거주실태 52

3) 종합 62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지향점 66

1)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변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66

2) 이재민 생활안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주거공간 68

3)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의 지향점 71

제3장 해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조성 관련 제도 및 공간 계획 사례 분석 74

1. 사례분석 개요 74

1) 분석의 틀 74

2) 분석 대상 75

2.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 산불: 연방정부지원 체계와 이동식 임시주택단지 76

1) 재난 발생 이후 임시주거지원 관련 제도와 지침 76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 특성 83

3. 일본 지진: 건설형 응급가설주택 단지와 커뮤니티 케어 89

1) 재난 발생 이후 임시주거지원 관련 제도와 지침 89

2) 응급가설주택 단지 공간계획 사례: 커뮤니티 케어 중심 101

4. 튀르키예 대지진: 대규모 컨테이너 도시 109

1) 재난 발생 이후 임시주거 관련 제도와 지침 109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관련 지침 112

5. 종합 119

1) 자연재해 사전 대비 및 대응 관련 지침 119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요건 121

제4장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방안 126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126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 기준 128

1) 공간위계별 계획 방향 128

2) 단지 조성시 공간별 계획 기준 131

3) 계획기준 시범적용 144

4) 소결 160

3. 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162

1) 정책과제 162

2) 정책과제별 추진전략 163

제5장 결론 178

1. 연구의 성과 17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3

참고문헌 184

SUMMARY 196

[부록 1] 지향점별 국내외 지침 및 계획요소 종합 206

판권기 2

[표 1-1] 본 연구의 범위 30

[표 1-2]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5

[표 2-1] 재난 시 시설 지원 근거 및 내용 44

[표 2-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련 법제도 규정 현황 및 내용 48

[표 2-3] 국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련 동향 49

[표 2-4] 국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현황 52

[표 2-5]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거주실태 조사 지역 개요 53

[표 2-6]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단지형 및 개별 설치형 거주실태 65

[표 2-7]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이재민 거주성 항목 70

[표 3-1] 분석대상 개요 75

[표 3-2] 국외사례 분석의 틀 75

[표 3-3] 중장기 이동형 임시주택 단지 부지 개발 예정지 및 예산 84

[표 3-4] 등급에 따른 지원방식 차이 111

[표 3-5] 국가별 자연재해 사전대비 주요 내용 종합 120

[표 3-6] 국가별 재난 대응 및 조립식 임시주택 관련 주요 내용 종합 121

[표 3-7] 국가별 조립식 임시주택단지 기준 종합 124

[표 4-1] 주택 계획 접근방식 129

[표 4-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조성 시 공간별 고려사항 131

[표 4-3] 튀르키예 컨테이너 도시의 주요 시설 규모 140

[표 4-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용공간 분류 143

[표 4-5] 단위세대 유형(안) 145

[표 4-6] 동선 계획에 따른 조성 대안 비교 149

[표 4-7] 단지규모 별 개요 150

[표 4-8] 기타공용면적 산출 152

[표 4-9] 소규모 단지 부지 개요 154

[표 4-10] 중규모 단지 부지 개요 155

[표 4-11] 대규모 단지 부지 개요 157

[표 4-12] 단지 배치를 위한 주요 계획 최소기준 160

[표 4-13] 단지 유형별 특징 161

[표 4-14] 세대 수에 따른 단지조성에 필요한 면적 161

[표 4-15] 건설용지 활용 가능성 구분 166

[표 4-16] (참고사례) 응급 가설 주택 철거를 위한 절차 169

[표 4-17] 단지조성을 위한 단계별 지침사항 172

[표 4-18] 응급가설 주택 지원을 위한 담당별 주요 업무내용 174

[표 4-19] 단지조성 단계별 관계기관 역할 175

[그림 1-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현황 24

[그림 1-2] 재난으로 피해입은 주거지 전경(전파사례) 24

[그림 1-3]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전경 28

[그림 1-4] 본 연구의 대상 30

[그림 1-5] 연구흐름도 32

[그림 2-1] 재해구호 절차 중 임시주거시설 지원 39

[그림 2-2]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41

[그림 2-3] 홍성군 산불 시 이재민이 입주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좌) 및 공공임대주택(우) 42

[그림 2-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전기료 지원 기준 45

[그림 2-5] '지자체-지원기관-중앙' 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체계 45

[그림 2-6] 호우 및 산사태 피해 모습(○○군) 55

[그림 2-7] 임시조립주택 단지 모습(○○군) 55

[그림 2-8] 임시조립주택 단지 모습(포항시) 56

[그림 2-9] 임시조립주택 철거 후 모습(포항시) 56

[그림 2-10] 임시조립주택 입지 모습(○○군) 57

[그림 2-11] 임시조립주택 인근 산사태 위험 지수(○○군) 57

[그림 2-12] 임시조립주택 단지 내 배치 모습(○○군) 58

[그림 2-13] 조립주택 옆 별동 설치 모습(○○군) 59

[그림 2-14] 임시조립주택 외부 모습(○○군) 59

[그림 2-15] 임시조립주택 내부 모습(○군) 59

[그림 2-16] 임시조립주택 단지 인근 마을회관 외부 및 내부 모습(○○군) 61

[그림 2-17] 복구 완료된 주택 모습(○○군) 61

[그림 2-18] 임시조립주택 모습(○○군) 61

[그림 2-19] 재난관리 시스템과 사회적 복원력의 중요성 68

[그림 3-1] 하와이주 마우이 라하이나 지역의 피해 규모 76

[그림 3-2] 재해 전 생활권에 근접한 부지 선정 87

[그림 3-3] 이동형 주택단지 설계 안 87

[그림 3-4] Family Life Center 이동형 임시주택 단지 계획(안) 88

[그림 3-5] 쓰나미와 지진 피해를 입은 와지마시(왼)와 수주시(오) 90

[그림 3-6] 지자체(시) 건설형 응급 주택 부지 선정 과정 96

[그림 3-7] 기존형 응급가설주택 배치 98

[그림 3-8]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전통 기와 가옥을 상징하는 검은기와 99

[그림 3-9] 마을만들기형(왼) 고향회귀형(오) 100

[그림 3-10] 이와테현 '모두를 위한 집' 104

[그림 3-11] 미야기현 오가와초 가설주택단지 104

[그림 3-12] 가설주택단지에 설치된 마켓플레이스 104

[그림 3-13] 카마이시시 히라타지구의 커뮤니티케어형 가설주택단지 사례 105

[그림 3-14] 토노시 임시가설주택 마주보기 설계 사례 106

[그림 3-15] 후쿠시마현 미하루마치 마주보기 설계 사례 107

[그림 3-16] 구라시키시 건설 가설 주택 단지 설계도 107

[그림 3-17] 熊本県 南阿蘇材 가설단지 배치도, (마을 회관 위치 표식) 108

[그림 3-18] 지진 규모와 지역별 지진 피해 정도 109

[그림 3-19] 연중 대응 일정 114

[그림 3-20] 컨테이너 주택 표준설계안 116

[그림 3-21] 컨테이너 임시주택 단지 배치 기준 117

[그림 3-22] (좌)컨테이너도시 부지전경, (우)임시 대피처 3D 배치도 118

[그림 3-23] 하타이(Hatay)의 안타키아(Antakya) 지역의 임시 대피처 3D 배치도 118

[그림 4-1] 주거단지 공간 구성 방식 개념 틀 130

[그림 4-2] 재난 취약지역 분석 예시 133

[그림 4-3] 사전부지 검토 정리예시 134

[그림 4-4]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분석 예시 134

[그림 4-5] 일본의 표준 응급가설주택의 다양한 표준 규격 135

[그림 4-6]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 개선 검토안 135

[그림 4-7] 가설주택 재난 대비 사례 136

[그림 4-8] 건축물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사례 137

[그림 4-9] 일본 응급가설주택 내 무장애설계 적용 사례 137

[그림 4-10]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Gridley 임시주택 진입부 및 내부 공간 138

[그림 4-11] 공간별 위계 및 중간영역 설정 139

[그림 4-12] 단계적 규모 확장에 따른 배치 139

[그림 4-13] 커뮤니티케어형 가설주택단지 사례 142

[그림 4-14]] 평균적 규범적 단지 외부 공간 142

[그림 4-15] 생활가로 형성을 통한 외부 공간 142

[그림 4-16]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설치 예 143

[그림 4-17] 편의시설 이용공간 조성 144

[그림 4-18] 12세대(14동) 대지 기준 설정 146

[그림 4-19] 12세대(14동) 규모에서 배치 유형별 특징 147

[그림 4-20] 클러스터로 구성된 단지 계획과 단지 내 도로 148

[그림 4-21] 동선계획에 따른 조성(안) 150

[그림 4-22] 초등학교 운동장을 기준으로 계획(안) 적용 예시 151

[그림 4-23] 선형 유휴부지에 계획안 적용 결과 154

[그림 4-24] 중규모 계획안 적용 비교 156

[그림 4-25] 100세대 규모의 단지 구성 158

[그림 4-26] 대규모 단지 조성 계획(안) 적용 결과 159

[그림 4-27] 조립식 주택 제공 관련 감사 프로세스 165

[그림 4-28] 임시주거단지를 위한 협약을 통한 파견 사례 166

[그림 4-29] 국가 재난주택 전략(부록)이 제시하는 임시주거단지 계획안 167

[그림 4-30] 가나가와현 응급 가설 주택 단지 계획안 168

[그림 4-31] 지정 임시주거시설 이재민 등록부(예시)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