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12월 12일 경제 전망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건수로는 글로벌 3위이나 피인용 건수로 가중된 특허출원 건수는 7위에 불과해 미국과 스위스 등 최상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연구 배경으로 기후위기 해결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특징으로 먼저 2011~2021년까지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3위로 양호하다고 설명했으나, 기후테크 특허는 건당 피인용 건수 등 후속 파급력,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함
- 저자들은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지표인 피인용 건수로 가중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7위로 미국과 스위스 등 최상위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임
□ 또한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2차 전지와 정보통신기술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 4개 기업에 집중된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 실적이 부진하다고 우려함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을 위해 우선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 강화가 팔요하다고 제언함
- 또한 투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 탄소가격 인상에 따른 확보된 세수가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R&D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임
[출처] 한은 “기후테크 특허, 세계 7위 수준…탄소가격 인상 등 필요” (2024.12.12.) / 뉴시스
□ 보고서는 연구 배경으로 기후위기 해결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배출이 '0'인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음
-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특징으로 먼저 2011~2021년까지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3위로 양호하다고 설명했으나, 기후테크 특허는 건당 피인용 건수 등 후속 파급력,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함
- 저자들은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지표인 피인용 건수로 가중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7위로 미국과 스위스 등 최상위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임
□ 또한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2차 전지와 정보통신기술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등 4개 기업에 집중된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 실적이 부진하다고 우려함
□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을 위해 우선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 강화가 팔요하다고 제언함
- 또한 투자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와 함께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 탄소가격 인상에 따른 확보된 세수가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R&D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임
[출처] 한은 “기후테크 특허, 세계 7위 수준…탄소가격 인상 등 필요” (2024.12.12.) / 뉴시스
목차
1. 검토배경 3
2.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특징 6
3.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과제 ; 과도한 편중과 질적 성과 미흡의 원인 14
4. 기후테크의 「선두 개척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정책 방향 20
5. 결론 및 종합평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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