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자유, 민주, 이념 등 보편적 가치보다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대중국 정책에서 ‘가치’와 ‘실리’를 두고 딜레마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중전략 경쟁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대중국 경제 의존도와 미래 중국 시장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공급망 대화 활성화,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첨단산업·과학기술 협력 모색 등을 통해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 창출에 개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각자도생 시대, 가치외교의 향방 1
2. 美,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 추구 1
3. 미ㆍ중 전략경쟁 전망 2
4.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4
[표 1]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현황(2017-2023) 3
[그림 1] 미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2017-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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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장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