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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혁신 전략 : 미래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2024-12-18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농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늘려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함

□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정책이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본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힘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농업·농촌 혁신 전략」 주요 내용
➢ 1. 농산업 구조 혁신
ㅇ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 기후변화 여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및 유통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 집중 추진
ㅇ농업의 성장산업화
: 2027년 스마트농업 보급률 30%를 목표로, 새로운 생산·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첨단기술 기반 구조로 전환
ㅇ농업 경영주체 혁신
: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진입·정착 촉진 및 규제 완화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및 공동영농 확산 지원

➢ 2. 쌀 산업 개편
: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타작물 전환 지원 등으로 수급 안정 도모, 고품질 전환, 신규수요 창출로 시장에서 선호하는 생산·유통체계 구축

➢ 3. 농촌 활력 증대
: 지역 주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규제혁신, 농촌창업·관광 등 지역별 혁신거점 조성, 민간협력·기술 활용 등 통한 삶의 질 혁신으로 농촌활력 회복

➢ 4. 정부 지원체계 혁신
: 농업·농촌 혁신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사업, 투자 등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 자율·협력 강화

[농업·농촌 혁신 전략 목표 및 추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