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Ⅰ. 개관 9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0

1-1. 총수입ㆍ총지출 및 재정수지 10

1-2. 세입ㆍ세출예산안 13

1-3. 기금운용계획안 19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ㆍ문서 및 첨부서류 23

Ⅱ. 2025년도 예산안 총평 39

1.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대응역량 제고 필요 40

2. 총수입과 총지출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준칙(안)의 이행가능성 검토 필요 46

3. 인구위기ㆍ지방소멸위기ㆍ기후위기 등의 국가적 현안 관련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 필요 54

4.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추경 편성 등을 통한 체계적인 세수결손 대응 필요 58

Ⅲ.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내용 63

1. 2025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64

1-1. 2025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 내용 64

1-2. 2025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67

2. 2025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72

2-1. 세출ㆍ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72

2-2. 세입ㆍ수입의 적정성 분석 78

Ⅳ. 재정총괄 분석 81

1. 총수입 예산안 분석 82

2. 예산총칙안 분석 111

3.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분석 162

3-1. 회계ㆍ기금 간 거래 개요 163

3-2. 회계ㆍ기금 간 거래 현황 167

3-3. 분석의견 177

4. 주요 비목별 현황 분석 232

4-1. 여비(220목) 및 국외업무여비(220-02목) 234

4-2. 특수활동비(230목)ㆍ안보비(270목)ㆍ정보보안비(280목) 240

4-3. 업무추진비(240목) 246

4-4. 직무수행경비(250목) 및 특정업무경비(250-03목) 249

5. 의무지출 분석 255

6.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294

7. 2025년도 예산편성기준환율 분석 315

8. 성과계획서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322

8-1. 2025년도 성과계획서 분석 325

8-2.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348

9.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분석 374

판권기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