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태평양 도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다.
- 대한민국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월 29일 서울에서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 한국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수립한 것은 여타 지역 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의 일임
-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 파트너로 가입했으며,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급 참여와 비교하면 한국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
□ 한국이 태평양 도서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3가지 주요한 이유
- 첫째,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됨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임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들은 태평양 도서국 참여를 새로운 공통 관심 분야로 삼아 긴밀한 협력을 장려함
- 셋째, 한국의 증대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교적 및 재정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한국 정부는 2023년 5월 29일 서울에서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함
-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
- 한국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외교, 인력, 재정 자원을 충분히 할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독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님
- 이 지역의 구성원인 호주와 뉴질랜드, 이 지역에 오랜 관여의 역사를 가진 일본, 프랑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계를 구축해 왔음
□ 정책 제안
- 한국과 미국은 PIF 전반에 대한 관여를 위한 하위 지역 허브로서 미크로네시아, 특히 미국 영토 및 COFA 파트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한국-호주 양국은 해상 연안 순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우선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음
- 한-뉴질랜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 및 인력 투입에 의존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 섬에서 각각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양국 간 조정 또는 협력 분야를 모색하며, 미국과 함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삼자 및 다자 협력 기회를 탐색해야 함
□ 한국의 야심찬 태평양 도서국 전략은 아직 진행 중인 과제임
- 이 전략은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한국형 기술 지원, 외교적 관계 확대, 소규모이지만 전략적으로 배분된 자원 기여를 특징으로 할 것임
- 한국 고유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적 접근과, 역내 파트너와 다자간 협력이라는 두 접근 방식 사이에는 맞춤형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이 자리할 것임
- 대한민국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월 29일 서울에서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음
□ 한국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외교, 경제, 안보 관계를 수립한 것은 여타 지역 국가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의 일임
-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 파트너로 가입했으며,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급 참여와 비교하면 한국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
□ 한국이 태평양 도서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3가지 주요한 이유
- 첫째,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됨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임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둘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들은 태평양 도서국 참여를 새로운 공통 관심 분야로 삼아 긴밀한 협력을 장려함
- 셋째, 한국의 증대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외교적 및 재정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한국 정부는 2023년 5월 29일 서울에서 제1회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함
- ‘한-태평양도서국 파트너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
- 한국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외교, 인력, 재정 자원을 충분히 할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독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님
- 이 지역의 구성원인 호주와 뉴질랜드, 이 지역에 오랜 관여의 역사를 가진 일본, 프랑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계를 구축해 왔음
□ 정책 제안
- 한국과 미국은 PIF 전반에 대한 관여를 위한 하위 지역 허브로서 미크로네시아, 특히 미국 영토 및 COFA 파트너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한국-호주 양국은 해상 연안 순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우선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음
- 한-뉴질랜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 및 인력 투입에 의존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 섬에서 각각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양국 간 조정 또는 협력 분야를 모색하며, 미국과 함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삼자 및 다자 협력 기회를 탐색해야 함
□ 한국의 야심찬 태평양 도서국 전략은 아직 진행 중인 과제임
- 이 전략은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한국형 기술 지원, 외교적 관계 확대, 소규모이지만 전략적으로 배분된 자원 기여를 특징으로 할 것임
- 한국 고유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적 접근과, 역내 파트너와 다자간 협력이라는 두 접근 방식 사이에는 맞춤형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이 자리할 것임
목차
표제지
목차
서문 1
1. 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관여 배경 2
2. 태평양 도서국 관여의 동력 4
3. 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 성과 6
4.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시너지 8
4.1. 미국: 미크로네시아 지역 협력 8
4.2. 호주: 해양 안보 역량 강화 9
4.3. 뉴질랜드: 보건 및 기술 훈련 10
4.4. 일본: 개발지원 및 재난 대응 11
결론 12
표 1. 하위 지역별 태평양 섬 포럼 공식 회원 4
표 2. 한-태도국 '자유ㆍ평화ㆍ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 계획' 6
표 3.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PIF 내 외교공관 현황 7
그림 1.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회원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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