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의 내용 26

2) 연구의 방법 2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4. 연구 흐름도 32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33

1. 건축ㆍ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33

1) 건축ㆍ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고찰 34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ㆍ도시공간 대응 이슈 도출 41

2. 주요 현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46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46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8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종합 58

3.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주요 현안 도출 59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의 약화 대응 필요 59

2) 지방 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빈집의 증가 61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62

제3장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현황 분석 63

1. 분석의 개요 63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63

2) 분석의 틀 69

2. 국내 범죄예방 관련 제도, 정책 및 사업 분석 73

1)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성 약화 관련 제도 및 사업에서의 CPTED 73

2) 지방도시 기성시가지 공동화 및 빈집 증가 관련 제도 및 사업 81

3) CPTED 시설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관리 관련 제도 및 사업 93

3. 소결 98

1) 분석 종합 98

2) 시사점 101

제4장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우선순위 분석 103

1. 분석의 개요 103

1) 배경 및 목적 103

2) 분석의 틀 104

2. 분석 결과 114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개선 사항 114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개선 사항 123

3. 소결 133

1)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체계적 측면 주요 시사점 133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내용적 측면 주요 시사점 137

제5장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방향 139

1.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 전략 마련 140

2.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마련 143

3. 지역별 사회적 변화에 고려한 맞춤형 사업 주체 설정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146

4.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48

제6장 결론 151

1. 연구요약 15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3

참고문헌 155

SUMMARY 165

[부록] 167

1.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분석 167

2. 지역유형별 신고빈발지 및 체감안전도 자료 분석 180

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183

4. Q 방법론 분석 결과(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및 기술 관련 관계자 인식조사 분석 결과) 197

판권기 2

[표 1-1] 전체 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 건수 변화 추이 17

[표 1-2] 1세대 CPTED에서부터 3세대 CPTED 비교 현황 22

[표 1-3] (시간대별/장소별/범죄자 특성별) 재물 및 감정 범죄 발생 현황 비교 분석 종합 24

[표 1-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0

[표 2-1] 메가트렌드에 따른 건축 수요 예측과 건축 정책 동향 35

[표 2-2] 도시 분야 코로나19 전후 분야별 메가트렌드 36

[표 2-3] 2050 국토교통 메가트렌드-트렌드 도출 결과 37

[표 2-4] 2050 국토교통 분야 주제별 이슈 도출 38

[표 2-5] 주요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 원인과 미래 예측 및 대비 정책 39

[표 2-6] 사회환경 주요 변화와 범죄 발생 특성과의 관계 종합 41

[표 2-7] 건축ㆍ도시ㆍ범죄 부문 사회환경 주요 변화와 환경설계 기반(건축ㆍ도시공간) 대응 가능 이슈 45

[표 2-8]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8

[표 2-9]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9

[표 2-10] 긴급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0

[표 2-11] 대응 가능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2

[표 2-12] 유형별 긍정ㆍ부정 응답에 따른 CPTED 사업 개선 고려사항 58

[표 3-1] 국내 CPTED 관련 법령 현황 64

[표 3-2] 중앙부처 수립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현황 66

[표 3-3] 지자체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현황 67

[표 3-4] 국내 법ㆍ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의 틀 70

[표 3-5] 1인 가구 대상 조례 내 CPTED 내용 정리 75

[표 3-6] 1인 가구 대상 CPTED 관련 사업 76

[표 3-7]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주요 지역 용도 77

[표 3-8]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주요 주택유형 77

[표 3-9]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주요 주택유형별 CPTED 전략 78

[표 3-10]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주거,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내 적용 공간적 범위별 CPTED 전략 79

[표 3-11] 국내 CPTED 매뉴얼 유형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CPTED 전략 80

[표 3-12]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지역 88

[표 3-13]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주요 지역 용도 89

[표 3-14] 국내 CPTED 사업 대상지 중 원도심 내 적용 공간적 범위별 CPTED 전략 89

[표 3-15] 국내 CPTED 매뉴얼 유형별 가로 및 블록 단위에서의 CPTED 전략 91

[표 3-16]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내용 정리 94

[표 3-17] 스마트도시 정책사업별 범죄예방 관련 요소 및 주요내용 96

[표 3-18] 적용 공간적 범위별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CPTED 전략 97

[표 4-1] 응답자 기초 현황 104

[표 4-2]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및 분석 방법론 105

[표 4-3]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및 구성 항목 109

[표 4-4]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 문항 110

[표 4-5] 공간 단위별 CPTED 원리 및 세부 전략 112

[표 4-6] 체계적 측면 개선사항 114

[표 4-7] 유형별 관계자 현황 115

[표 4-8] 제1유형 :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의 통합적 접근 115

[표 4-9] 제2유형 : 법적 기반 및 제도 강화 중시 116

[표 4-10] 제3유형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균형적 역할 중요 116

[표 4-11] 제4유형 : 유지관리 및 지속가능성 중요 117

[표 4-12] 제5유형 :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맞춤형 접근 중요 117

[표 4-13] 제6유형 :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중요 118

[표 4-14]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상위 30% 항목) 119

[표 4-15]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상위 30% 항목) 120

[표 4-16] 사업의 체계적 측면 기술 부분 121

[표 4-17] 상대적 중요도 높은 사업의 체계적 측면 공통 사항(상위 30% 항목) 122

[표 4-18] 내용적 측면 개선 사항 123

[표 4-19]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공간 단위별 중요도(100점 만점) 123

[표 4-20] 건축물 단위 :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CPTED 원리별 중요도(100점 만점) 124

[표 4-21] 건축물 단위 접근통제 전략별 중요도 125

[표 4-22] 건축물 단위 감시강화 전략별 중요도 125

[표 4-23] 건축물 단위 공동체 활동 전략별 중요도 126

[표 4-24] 가로 단위 CPTED 원리별 중요도 126

[표 4-25] 가로 단위 감시강화 전략별 중요도 127

[표 4-26] 가로 단위 영역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28

[표 4-27] 가로 단위 명료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28

[표 4-28]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CPTED 원리별 중요도 129

[표 4-29]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영역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30

[표 4-30]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유지관리 전략별 중요도 131

[표 4-31]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활동성 강화 전략별 중요도 131

[표 4-32] 지방도시 기성시가지의 공동체 활동 전략별 중요도 132

[그림 1-1]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변화 추이 18

[그림 1-2] '범죄예방'으로 검색한 국내 언론기사 작성 빈도수(2019.1.1.-2023.12.31.) 19

[그림 1-3] '범죄예방'으로 검색한 국내 언론기사 작성 빈도수(상위 100개 키워드) 19

[그림 1-4] 중앙부처 및 지자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건수 변화 추이 20

[그림 1-5] 5대 범죄 유형 분류(재물 및 감정 범죄) 및 CPTED 대응력 판단 기준 23

[그림 1-6] 연구 흐름도 32

[그림 2-1] 건축 및 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과정 33

[그림 2-2] 사회변화에 따라 건축 공간에 요구되는 요소들 34

[그림 2-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47

[그림 2-4] 중요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9

[그림 2-5] 긴급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1

[그림 2-6] 대응 가능성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52

[그림 2-7] 사회변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종합 53

[그림 2-8] 도심 집중,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3

[그림 2-9] 1ㆍ2인 가구, 소형주택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4

[그림 2-10] 지방 빈집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4

[그림 2-11] 스마트 도시관리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5

[그림 2-12] 기반시설 노후화, 무질서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5

[그림 2-13] 도시-비도시 주거, 교통 격차 심화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6

[그림 2-14] 야간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6

[그림 2-15]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7

[그림 2-16] 지방도시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CPTED 전략 개선의 중요도, 긴급성, 대응 가능성 응답 57

[그림 3-1] 분석의 틀 69

[그림 3-2] 사업 및 매뉴얼 분석 흐름도 72

[그림 3-3] CPTED 관련 조례 내용 85

[그림 3-4]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방범 관련 스마트도시서비스 소개 95

[그림 3-5] 주요 현안별 제도 및 사업 분석 결과 종합 102

[그림 4-1] R 방법론 및 Q 방법론 개념 예시 106

[그림 4-2] Q 방법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응답 형태 107

[그림 4-3] 사회변화를 고려한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전략(내용적 측면) 108

[그림 4-4] 공간 단위별 세부 전략 설문 문항 예시 108

[그림 4-5]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추진체계 개선사항(체계적 측면) 도출 과정 109

[그림 4-6] 공간 단위별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내용적 측면) 도출 과정 111

[그림 5-1] 사회변화 대응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개선 방향 도출 과정 139

[그림 5-2] 생활안전을 고려한 CPTED 개념의 확장 방향 142

[그림 5-3]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사회환경 변화 대응형 범죄예방 전략 145

[그림 5-4]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 개선안 149

[그림 5-5]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