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목)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을 확정‧발표함.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간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 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함
□ 금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됨
□ 구체적으로는 ①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②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③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④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 자료
▶ 제3차 광업 기본계획 (2020.01.) / 산업통상자원부
□ 금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됨
□ 구체적으로는 ①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②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③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④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13개 정책과제를 제시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 자료
▶ 제3차 광업 기본계획 (2020.01.) / 산업통상자원부
목차
Ⅰ. 광업 기본계획 개요 1
Ⅱ. 제3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 및 한계 2
Ⅲ. 국내 광물자원산업 현황 4
1. 주요 광업 변천사 4
2. 국내 광물 수급 현황 5
3. 국내 광물 부존 현황 8
Ⅳ. 대내외 환경 분석 11
1. 글로벌 환경 변화 11
2.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4
3. 시사점 및 추진방향 18
Ⅴ. 비전 및 추진전략 19
Ⅵ. 추진 과제 21
1.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21
2.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27
3.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31
4.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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