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유해 정보 노출 및 신체·정서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4년 11월 29일, 호주는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킴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계정 금지의 기준이 되는 연령대를 만16세로 매우 높게 설정하였으며, 부모의 동의하에 계정을 갖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입법 목적의 타당성, 기본권 침해, 법적 정의의 모호성 등 비판이 제기되었음
-소셜미디어 해악에 대한 과학적 증거 부족, 소셜미디어 이용의 장점 배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및 보안 위험,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 부모의 관여 배제, 법률 적용 대상인 소셜미디어 범주의 모호성 등이 제시됨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입법은 소셜미디어의 장점 및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 법률적용 대상 연령대와 이용제한 영역 설정,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시 부모 동의 등 면책 규정 도입, 연령 확인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4년 11월 29일, 호주는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킴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온라인안전법」은 계정 금지의 기준이 되는 연령대를 만16세로 매우 높게 설정하였으며, 부모의 동의하에 계정을 갖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 과정에서 입법 목적의 타당성, 기본권 침해, 법적 정의의 모호성 등 비판이 제기되었음
-소셜미디어 해악에 대한 과학적 증거 부족, 소셜미디어 이용의 장점 배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및 보안 위험,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 부모의 관여 배제, 법률 적용 대상인 소셜미디어 범주의 모호성 등이 제시됨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금지하는 입법은 소셜미디어의 장점 및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도입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 법률적용 대상 연령대와 이용제한 영역 설정,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시 부모 동의 등 면책 규정 도입, 연령 확인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아동ㆍ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문제와 규제 필요성 2
Ⅱ. 아동ㆍ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관련 국내 입법동향 3
1. 현행 법률 3
2. 발의 법률안 3
Ⅲ. 호주의 '아동ㆍ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4
1. 주요 내용 4
2. 입법 과정 6
Ⅳ. 입법적 시사점 10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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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