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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1. 들어가며 3

2. 정부기관 공무직 인건비 실태 4

1) 사업비로 편성되는 공무직 인건비(임금) 4

2) 정부기관 공무직 인건비의 정확한 현황 파악 곤란 7

3)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의 미미 9

4) 공무직 임금체계의 후진성 및 임금 격차 확대 11

5) 공무직 인건비 기준의 문제 12

6) 정부기관 공무직 임금 단체교섭권 무력화 14

3. 정부기관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15

1) 통합적 공무직 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임금 격차 해소 15

2) 공무직 임금 제도화 방안 마련 16

3) 공무직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여 예산의 안정성 보장 16

4) 공무직 인건비 기준 공개 등 17

5) 노ㆍ정 교섭에 의한 공무직 임금 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등 18

6) 공무직 관리기구의 설치 등 공무직 제도화에 대한 고민 19

참고문헌 20

〈표 1〉 공무직 인건비 총액 중 '인건비' 항목 편성 비율 5

〈표 2〉 중앙행정기관(58개) 상용임금 예산편성 현황 6

〈표 3〉 광역자치단체 공무직 임금 비교 8

〈표 4〉 공무원 보수 추이 10

〈표 5〉 정부기관 공무직 임금수준 12

〈표 6〉 공무직 임금관련 교섭 및 현황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