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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제도 주요 내용 7

1.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도입 경과 7

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법개정안 8

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규제 내용 및 특징 10

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시 규제 및 책임 16

1. 공시 관련 책임 개관 16

2. 현황 진단 공시 관련 책임 18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공시 관련 책임 19

Ⅲ.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권 행사 20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한 기관투자자 등 시장 소통 강화 20

2.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한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주주권 행사 강화 21

3. 주주환원 및 사업구조개편 등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 등 소수주주 문제제기 사례 23

4.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소수주주 주주제안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25

5. 참고사항 - 외국의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검토 27

Ⅳ.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임원 보상 28

1.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현 가능성 제고 28

2. 임원 보상에 대한 공시 규제 준수 관련 유의사항 29

3. 임원 보수 한도 규제 준수 및 임원 보수 적정성 확보 관련 유의사항 31

4. 임원 보수 관련 주주 문제제기 가능성 관련 유의사항 33

참고문헌 34

판권기 35

[그림 1]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특징 11